[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이번 동절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가는 게 맞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다음 분기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동절기에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동결하고 가는 게 맞다"며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민생 가계 부담,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 문제 등을 고려해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0.06 photo@newspim.com

정부의 난방비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서 우리도 에너지 가격을 대폭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다"며 "그러나 민생과 국민들의 가계 부담 문제도 고민이었고, 이 두개를 감안해서 공공요금을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스요금 인상요이 난방비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정책 당국 책임자로서는 정말 마음이 무거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걷어 에너지 지원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업에 일정 기간 수익이 난다고 횡재세를 걷는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 등에서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 기본적으로 그들 국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고물가 대응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1월에 추경 얘기를 하는 건 정말 기본에 맞지 않는 얘기"라며 잘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64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엇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며 "추경은 본예산의 상당부분을 집행하고 국가재정법상에 명시된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재난 등에 있어 기정예산의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을 하면 올해 그만큼 빚을 더 내야 한다"며 "빚을 더 내서 돈을 더 쓰면 물가상승을 또다시 부추기고,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은 금리 인상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더불어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을 구상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 에너지가격 등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가장 큰 변수"라며 "그걸 감안해 국내 에너지 가격도 정해야 하는데,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과 더불어 민생 가계 부담도 변수가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에 동계 에너지 바우처를 두배로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지원 수준이나 대상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계속 가져갈 부분"이라며 "한시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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