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72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독일·일본사례 검토 중"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5:25

유산취득세 도입 연구용역, 오는 5월 말 나와
기재부 "연구용역 후 공청회·전문가 의견수렴 거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과 일본 사례를 비교 분석해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별로 개별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오는 5월 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마친 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 비교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회의에서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이 방식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유산세 과세 방식은 물려받은 유산 총액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유산 총액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돼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있어 왔다.

이에 정부도 유산취득세를 본격 도입하겠다며 지난해 10월 상속세 유산 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다음 회의는 다음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는 지난해 10월 시작돼 올해 5월 결과가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