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 이달 국회 제출…야당 협조 구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6:00

"가능하면 2월 논의해서 마무리할 것"
"야당도 정부 확대안에 공감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 등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금을 최대 25%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입법예고 등 정부 법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서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1월 내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2월 논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해를 구할 거다"며 "정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같이 힘을 좀 모아달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0.06 photo@newspim.com

앞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려 최대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현재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정부안을 고수해 그 안 그대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약 12일 만에 공제율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서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그 배경에 대해 "원래는 법인세와 투자 세액공제, 또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내용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들어가있었다"며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됐으니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세제지원과 관련해 별도로 12월 중순부터 검토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7일 (기자실을 방문했을 때) 세제 지원 등에 관해서 투자 관련 상황을 좀 보고 여러 구상이 결정이 되면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때가 벌써 어느 정도 좀 추스려졌던 상태인데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3일쯤 뒤에 말해서 그게 조금 더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정부가 작년 추진하려고 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다른 기업 부담경감 방안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기재부에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의 계획보다 이르게 확대안을 내놓게 됐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추가 확대를 검토하게 됐냐'는 질의에 "(정부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번 세제지원 방안이 현실화되면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과 관련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 부품, 소재 관련 기업들 생태계가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확대안을 내놓기 전 민주당과 별도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도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를) 많이 요구했다고 해서, 팩트에 기초한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