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두자릿 수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전략 자산이 된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각국이 앞다퉈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 세제지원을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尹 "여당안보다 후퇴" 지적…기재부 추가 지원 검토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0 fedor01@newspim.com

앞서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안 그대로 처리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당초 여당안보다 후퇴했다며 기재부에 반도체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대기업 20%·중견기업 25%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질책한 것이다.

◆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높였지만…미국과 최대 17%p 차이

현재 각국의 반도체 세액공제율만 일렬로 놓고 보면 미국이 설비투자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비교해 최대 17%p 차이난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로 적용해오다 올해부터 8%로 상향해 적용 중이다.

여기에 올해는 직전 3년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올리는 안도 추진 중이라, 이를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18%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미국(2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반도체 지원 수준에 있어서 많이 비교되는 국가인 대만은 두 나라보다 낮은 5% 공제율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직업장에서 근로자들과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1.01 photo@newspim.com

다만 반도체 연구개발(R&D) 비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은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30~50%로 대만(25%)과 미국(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만 20%)보다 높은 편이다. 기재부가 "우리나라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반박한 배경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금까지 합치면 한국이 소극적인 편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미국은 지난 7월 반도체 R&D 분야에 향후 5년간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칩스법을 통과시켰고, 중국 역시 반도체 관련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는 등 각국이 명운을 걸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반도체 공장 신·증설시 투자액 40%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결국 추 부총리가 "두자릿 수 수준 이상"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만큼,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소 10%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구체적인 반도체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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