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아쉽다'는 의견을 표하며 반도체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국회는 638조 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준예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여야의 이견이 컸던 법인세는 전구간 1% 인하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정부안에서 50%씩 감액됐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당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른바 'K칩스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데 그쳐 재계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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