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충북 충주 호암의 한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입주 예정자가 벽지가 누락됐다며 하자 보수를 체크한 벽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캡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LH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 최근 입주(2022년 10월~2023년 1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약 5000여가구)을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이다.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앞서 충주 호암에 위치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도배, 샤시 등 주택마감 하자가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입주민을 조롱하듯 벽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돼 있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 되어 있고, 베란다에는 샤시도 없는 신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니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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