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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大선고]② 양승태 4년·이재용 3년째 재판...올해 선고 날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7:00

사법농단 재판...원칙 앞세워 고의적 재판 지연
이재용·BMW 차량화재 손배소 재판도 장기화

2023년 새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법원은 휴정기를 마치면 굵직한 선고에 다시 바빠지기 시작한다. 법조는 물론 국민적 의혹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사건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선고가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무려 240여차수를 기록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지지부진한 재판도 올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제 사건이 넘치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마무리지을지, 새 재판관의 몫으로 남겨둘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의혹의 최정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새해 주요 사건 등을 통해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 동계 휴정기를 맞이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무려 242번째 공판이었다. 지난 2019년 2월 11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심이 진행중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날부터 기록열람과 복사신청을 하면서 재판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7개의 혐의가 적용된 만큼 관련 기록이 방대해 복사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본격적인 재판은 같은 해 5월에서야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부동의하자 검찰은 2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고 그 와중에 주요 증인들이 계속해서 불출석하면서 절차는 계속 지연됐다.

심지어 2021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 3명이 모두 교체됐다. 사실 재판부가 교체되더라도 양측이 동의만 하면 공판 갱신 절차는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원칙'을 내세우며 앞선 재판부에서 진행했던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새로 밟고 증인신문의 녹음파일도 다시 재생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데만 또 7개월이 소요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며 "다른 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재판 진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지난 2020년 9월 2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3년째 1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두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법 리스크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복잡한데다 관련 증인도 많고 이 회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으려면 3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회계 부정,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됐다. 2022.10.27 kilroy023@newspim.com

이밖에도 몇 년째 1심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사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BMW 차량화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지난 2018년 BMW 일부 차종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피해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해자가 많아 여러 건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한건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출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시작되는데 BMW 측에서 소장을 제때 받지 않으면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심지어 사건접수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변론기일을 잡지 않은 재판부도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 수사마저 지연되면서 BMW 차량화재 관련 형사재판은 지난해 7월에야 시작됐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형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177일 수준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민사 합의부가 처리한 1심 사건은 평균 364일 정도 소요됐다. 그런데 위 재판들은 1심 평균 처리기간을 훌쩍 뛰어넘어 초장기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문제로 사법 불신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건과 환경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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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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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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