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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르기 들어간 대장동·정치자금 재판...檢 수사는 직진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3:00

26일부터 2주간 법원 휴정...김만배 진단서 제출
구속적부심 기각·이재명 소환 요청에 수사 탄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 동계 휴정기와 피고인 측의 요청이 겹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반면 검찰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불법 대선자금 공판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세 차례 연기됐던 대장동 사업 재판은 휴정기 이후로도 한 동안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다음 공판은 휴정기 이후인 1월 중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재판이 미뤄지면서 수세에 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김씨가 반격에 나설 시간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김씨가 향후 재판에서 반격카드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남욱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지에 따라 진행됐고 수익의 일부가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증언을 잇달아 내놓았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집단 소유관계라면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으로 드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불법 대선자금 공판은 다음달 19일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 2월 말~3월 초 정식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혐의 사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 "김용 전 부원장에게 6억원을 전달했다"면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할 거고 모든게 다 밝혀질 것"라고 말했다.

대장동 특혜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관한 검찰의 수사는 탄력이 붙어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씨의 범죄수익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구속상태에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으며 다음달 초까지 조사를 마치고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한 상태여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 측에서 검찰의 소환조사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이미 구속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실제 수사에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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