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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大선고]① 1월부터 곽상도·김만배·조국 부부 등 '줄선고'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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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25일 선고…징역 15년 구형
'뇌물' 김만배·'정치자금' 남욱도…대장동 첫 법원 판단
조국 3년만 1심 선고,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도 결론

2023년 새해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법원은 휴정기를 마치면 굵직한 선고에 다시 바빠지기 시작한다. 법조는 물론 국민적 의혹으로 지목되는 대장동 사건에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선고가 이어진다. 그런가 하면, 무려 240여차수를 기록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지지부진한 재판도 올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제 사건이 넘치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마무리지을지, 새 재판관의 몫으로 남겨둘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의혹의 최정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고심을 더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새해 주요 사건 등을 통해 법조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6일까지 겨울 휴정기를 마치고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내달까지 굵직한 사건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기소된 이들 중 첫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설 연휴 뒤인 오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제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4월 경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원, 추징금 25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씨에게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구속 기소됐으나 곽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우) [사진=뉴스핌DB]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논란이 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법원 판단도 기소 약 3년 만에 나온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아들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날 조 전 장관에게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6월이 구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감찰 중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이들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데다 부부 재판에서 일부 쟁점이 겹치는 만큼 조 전 장관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로 규정한 것은 근거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9월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02 pangbin@newspim.com

오는 2월 8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와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명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과 이 연구위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요청을 승인하고 이 전 비서관은 차 전 연구위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경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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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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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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