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금융권에서 대출을 옥죄며 취약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 정부와 국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지원 예산을 찔끔 늘리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내년도 금융위 예산안을 1차로 심사하며 불법사금융 유입 방지를 위해 예산 15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1500억원 늘리자고 제시했다.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500억원과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1000억원이다. 이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정무위가 취약층 금융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관련 예산 신규 편성을 제안한 것.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예산 증액을 언급하며 "고금리 시대에, 고물가 시대에 어려워진 서민에게 더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없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병원 의원은 청년도약계좌 예산 일부 삭감을 언급하며 "서민금융진흥원 역할에 맞게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이라든지 긴급생계비 소액대출로 삭감한 것을 증액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의미 있게 국가 재정이 쓰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가 제시한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본회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싹둑 잘려나갔다.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1000억원 신규 배정은 없던 일이 됐다. 최저 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예산은 늘었으나 500억원이 아닌 280억원에 그쳤다.

◆ 2금융권 신용 대출 옥죄며 불법사금융 피해 늘어…의원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

정부와 국회가 취약층 지원 예산 증액에 인색하는 동안 취약층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 앤 캐시)가 최근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할부금융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과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도 신규 대출 영업을 축소했다. 다른 2금융권사들도 신규 대출을 옥죄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돈을 빌리기 힘든 취약차주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처지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5823건에 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이후 건수는 아직 집계 전"이라며 "지속적인 금리 상승 영향으로 올해 연간 접수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1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며 사업 예산 감액 및 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 부처를 담당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며 의견을 내고 예결위 등에서 최종 결정한다.

문제는 의원 지역구 예산은 '묻지 마'식으로 늘리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층 지원 예산 증액에는 인색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 지역구 예산은 정부안 대비 300억원 넘게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각자 지역구 예산을 한몫씩 챙겼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여전히 극성으로 SOC 사업 등에서 국회 신규 예산 편성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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