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8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4조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그 중 내년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에 3678억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혁신성장·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023년도 금융위 예산안'이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새출발기금, 특례보금자리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위한 서민금융 ▲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 혁신성장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이다.
우선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800억원을 출자하고, 이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쓸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금리,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 출시됐다.
또, 주택금융공사에 1668억원을 출자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을 경감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에 280억원을 출연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지속할 방침이며 특례보증 공급규모를 1400억원 확대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에 나선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내년부터 5년간 15조원, 연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성장펀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펀드다.
핀테크 지원 사업에는 140억원을 투입해 핀테크 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D-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D-테스트베드는 예비창업자가 실제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3678억원을 투입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에 3602억원을 출연해 청년층 저축 장려와 안정적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작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