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부금서 1.5조 떼어 대학 지원... 3년 시한 특별회계 신설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0:32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0:3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수정안 본회의 통
초·중등 교육 예산 대학 몫으로 돌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서 초·중등 교육 예산 1조5000억원을 대학 몫으로 돌리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개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61인 찬성 188인 반대 35인 기권 38인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leehs@newspim.com

앞서 정부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3조원을 떼어내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이를 추진했다.

교육교부금의 증가로 유·초·중등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 투자가 부족하므로 특별회계를 신설,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당초 교육세 이관 3조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 등으로 확보되는 3조2000억원을 더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교육세 전입 금액이 1조5000억원 줄어 반토막 나면서 전체 특별회계 규모도 10조원에 못 미치는 9조7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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