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8일 '한국형 인도태평양(인태) 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28일 오전 인태전략 공식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뒤 같은 날 오후 주한외교단과 정부기관,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되는 공식설명회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한국형 인태 전략에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추면서 동시에 '포용' 원칙을 기반으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용·신뢰·호혜를 3대 협력 원칙으로 삼아 한국형 인태 전략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원칙을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식설명회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의 인태전략 의의를 설명한 뒤, 60분씩 진행되는 2개 세션을 통해 외교부와 대통령실 등 관련 인사들이 인태전략 배경 등을 추가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인태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처음 공개한 뒤 외교부 북미국에 인태전략팀을 설치해 성안 작업을 해왔다.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게 제출한 설명자료를 통해 "인태 지역 내 최근 부상하고 있는 복합적인 도전 요인들을 감안해 가치·규범(자유), 안보(평화), 경제(번영)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 확대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포용'을 한국 인태전략의 중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중국 등 특정국을 배제·견제하는 지역질서는 지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당시 제출한 한국형 인태전략 9대 중점 추진 분야에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외교 ▲지속가능한 쌍방향 교류 증진이 선정됐다.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패권을 확장하는 중국으로 인해 기존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고, 법치와 인권 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그간 미국과 일본, 유럽, 호주 등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정학적 개념을 수용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각자의 인태 전략을 발표해왔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의 인태 전략에는 중국의 공세적 부상을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견제·대응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올해 2월 발표한 인태전략 보고서에서 "우리가 다음 10년 동안 어떤 공동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중국이 인도태평양과 세계를 이롭게 해온 규칙과 규범을 변형시키는 데 성공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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