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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88조원' 새 예산안 발표…'증세·긴축으로 재정적자 메꾼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22:19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00:37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영국 내각이 17일(현지시간) 공공지출 삭감과 세수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약 550억파운드(한화 약 88조원)로 추정되는 재정 적자를 메꾸는 내용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다.

지난 9월 23일 트러스 전 총리가 50년 만의 최대 규모 감세안(450억파운드) 감세안을 내놓은지 8주 만에 국가 경제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영국 하원에 출석해 세금 인상과 공공 지출 삭감을 골자로 한 새로운 예산안을 공개했다.

지출 축소안으로는 가정 내 에너지 가격 상한선을 내년 4월부터 현행의 연간 2500파운드(약 400억원)에서 3000파운드(480억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상한을 올림으로써 정부의 에너지 지원금 지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증세안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45%의 적용 대상을 연소득 15만파운드(약 2억4000만원)에서 12만5000파운드(2억2500만원)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는 횡제세 세율도 올라간다. 내년부터 전력회사에 부과하는 세율은 45%로 올라가며, 전기·가스 업체는 25%에서 35%로 올라간다. 이에 따른 횡재세 세수는 내년에 140억파운드로 예상했다.

다만 헌트 장관은 "이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투자를 저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소득세, 국민보험, 상속세 세율은 2028년 4월까지 동결한다.

헌트 장관은 이날 예산안을 발표하며 "영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졌으며 내년까지도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국 금융시장이 최근 되찾은 안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재정 처방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신뢰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며, 전례없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예산책임청(OBR)은 영국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1.4%로 지난 3월 내놨던 전망치(1.8%)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 성장률은 1.3%, 2025년은 2.6%로 각각 예상했다. 

또 물가 상승률은 올해 9.1%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3월 전망(7.4%)보다도 물가오름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본 셈이다. 내년 7.4%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 역시 지난 전망(4.0%)보다 상향 조정했다.

실업률은 현재 3.6%에서 2024년 4.9%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 앞서 영국 공무원 노조와 공공운수 노조, 간호사 노조 등이 정부의 긴축 예산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어, 새로운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영국 정부의 새로운 예산안 발표에 달러 대비 파운드화의 가치는 뉴욕증시 장중 1.181 달러로 전장대비 0.848% 하락하고 있다. 영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진 가운데 정부의 공격적인 긴축안이 침체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영향이다. 

길트채 10년물 금리는 전장대비 5.7bp(1bp=0.01%포인트) 오른 3.2%를 가리키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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