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英수낵 취임에 시장 반색..."증세·긴축으로 재정부족 메운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7:00

수낵 경제 정책, 이르면 오는 31일 윤곽
증세·긴축으로 재정 손보기..."어려운 결정"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전임 리즈 트러스의 성장 추구는 틀리지 않고 숭고한 목표이지만 몇 가지 잘못을 했다. 나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당 대표와 당신의 총리로 선출됐다. 즉시 일을 시작하겠다"

25일(현지시간) 제57대 영국 총리로 취임한 리시 수낵이 첫 대국민 연설에서 한 발언이다.

수낵 총리 앞에 놓인 과제는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 그가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풀던 초저금리 시대였다면 지금은 정반대다.

리시 수낵 신임 영국 총리가 총리실인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첫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2.10.25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트러스가 일으킨 시장 혼란을 잠재워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10%가 넘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에너지 위기도 대응해야 한다.

◆ '경제 전문가' 총리 취임에 시장 안도..."트러스 악몽 전으로" 

리즈 트러스 전임 총리의 임기는 영국 정치 역사상 최단명인 불과 44일이었지만 그가 금융시장에 불러온 후폭풍은 상당했다. 재정 충당 계획이 없는 감세안 발표가 나오자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폭락했고 국채금리는 폭등했다.

현재 금융시장은 수낵의 총리 취임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파운드 대비 달러 환율은 1.66% 상승한 1.147달러로 지난 9월 15일 이래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30년물 국채(길트 채권) 수익률은 3.67%로 트러스가 '미니' 감세안을 발표한 지난 9월 23일 기준 3.75%에서 0.08%포인트(p)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장 반등이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한다. 콘베라의 선임 시장 분석가 조 마님보는 "파운드화는 짧은 '허니문' 반등 시기를 지나고 있다. 영국 경제 앞에 놓인 험로가 파운드화 가치 상승을 제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안다의 선임 시장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는 "이번 길트채 수익률 하락은 미국 경제 지표가 악화한 것이 도움이 된 사례"라며 수낵 총리의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8월 미국 주택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하면서 달러 강세가 주춤한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영란은행(BOE)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제 '트러스 악재'는 지나갔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영국의 자산운용사 애버딘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임스 애시는 "지난 한 달 동안은 악몽 같았지만 지금은 트러스 이전으로 회복했다"며 "트러스가 촉발한 영국 금융기관의 신뢰 훼손 우려는 더 이상 시장의 초점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경제 지표와 영란은행(BOE)로부터 길트채 향방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ING의 금리 전략가 앙투안 부베는 "금융시장은 수낵이 전직 재무장관으로써 증세 정책을 잘 설계해 국가재정 운영에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발언했다.

◆ 트러스 감세안 전면 폐기...법인세 등 인상·국방예산 감축 가능성 

수낵 정부의 경제 정책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의 하원 예산안 발표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수낵이 이날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과 예산안을 놓고 경제 정책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수낵은 엎질러진 전임 총리의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하는 만큼 예산안 발표 일정 연기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다만, 늦어도 내달 3일로 예정된 BOE 통화정책회의 전에는 예산안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수낵 자신도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빚을 우리 아이와 손주 등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건전성을 우선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 정부가 2026~2027년까지 직면할 재정 부족은 400억파운드(65조원)로 추정된다.

영국 매체들이 수낵의 경선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수낵은 트러스 감세안을 전면 폐기하고 세금 인상과 긴축에 돌입, 국방부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는 "수낵이 지난 여름 보수당 경선 때 인플레이션에 통제되기 전까지 어떠한 감세도 없다고 했다"며 "당시에 그는 오는 2029년까지 소득세를 현행 20%에서 16%로 인하하겠다는 장기 계획만 내놨다"고 상기했다.

수낵은 지난 경선 당시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이 공약을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런던 다우닝가를 걷는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 2022.10.25 [사진=로이터 뉴스핌]

더타임스는 수낵이 국방예산 감축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전임 트러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분담금을 오는 2030년까지 3%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수낵 정부가 현행 2%를 유지한다면 향후 8년간 약 1570억파운드(약 258조원)의 재정을 아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긴축을 위해 병원, 철도와 같은 기간시설 사업과 복지 예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경선 때 그는 공공의료 재원 확충을 위해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1.25%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수낵은 천정지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부가가치세(VAT)를 일시 면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경선 때 그의 공약 중 하나였다. 당시 그의 지지자였던 그랜트 섑스 당시 교통부 장관은 VAT 면제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다른 경선 후보들의 지적에 적극 변호한 바 있다. 섑스는 수낵 내각에서 사업·에너지·산업전략 장관으로 임명됐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