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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의욕만 앞선 감세정책에 결국 낙마...英 정치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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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제2의 대처' 자처하며 한때 주목
구체적인 정책 준비와 리더십 부족이 결국 부메랑
차기 총리 누가되도 불안...영국 정치 불안 극심할 듯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46)가 20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음 주 후임 총리이자 보수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대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총리 취임 44일만의 사임 발표로 그는 300여년의 영국 내각책임제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주 전 총리에 선출됐을 때만해도 트러스는 영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영국에서 3번째 배출된 여성 총리인데다가 '40대 총리'라는 패기를 앞세워 기대를 모았다.

각종 스캔들에 휘말린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전격 사임하면서 진행된 후임 총리겸 당 대표 경선에서 트러스는 '제2의 대처' 를 자처하고 나섰다.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머거릿 대처 전 총리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고물가와 잦은 파업에 시달리던 '영국병'을 고쳐고,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러스는 대처의 리더십으로 다시 한 번 영국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면서 말투와 옷차림도 대처 전 총리를 흉내내면서 표심을 끌어 모았다.    

사임 발표하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영국 경제도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 위기, 경제 침체 우려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대처 마케팅'은 적중했고, 트러스는 경합을 벌였던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을 제치고 총리에 선출될 수 있었다. 

트러스는 총리 취임 직후에도 "험난한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대담한 행동을 취하겠다"며 대처 전 총리를 연상시키는 강력한 위기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트러스 총리는 자신이 경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을 실현하고 영국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과감한 정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던 에너지 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이어서 법인세 인상 계획 철회와 소득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도 야심차게 내놓았다. 

하지만 트러스 총리의 의욕은 앞섰지만 이를 구체화할 구체적인 정책과 리더십이 부족한 것으로 결국 화근이 됐다. 특히 야심차게 내놓은 감세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지 못했다. 결국 영국 정부가 국채 발행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채 가격과 파운드화가 급락했고 이는 영국 금융시장의 위기를 불러왔다. 

트러스 총리는 한동안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버텼지만 이내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는 경제 정책 혼란의 책임을 물어 쿼지 콰탱 전 재무장관을 경질했고, 이후 임명된 제러미 헌트 장관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트러스 총리의 핵심 감세 정책을 사실상 모두 철회했다. 트러스 총리의 퇴진은 이때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인 노동당은 전날 열린 하원 질의에서 "에너지 요금 정책도 물 건너갔고, 법인세와 소득세 정책도 모두 물건너 갔다. 이제는 총리가 가야할 차례"라며 트러스의 퇴진을 강력히 압박하며 야유를 보냈다.  

이에 대해 트러스 총리는 "나는 싸우는 사람(fighter)이지 그만두는 사람(quitter)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그의 뒤에 앉아 있던 보수당 의원석에서조차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미 보수당의 당심도 등을 돌린 것이다. 

결국 이날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 마저 사임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내각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트러스 총리 불신임안에 동조한 보수당 의원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러스 총리로선 더 이상 버틸 여지가 사라졌던 셈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차기 총리에 쏠리고 있다. 보수당이 여전히 안정적 원내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러스 총리는 내주 중 보수당 대표 겸 차기 총리가 선출되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수낵 전 재무장관, 벤 월리스 국방장관,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외신들은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새로 선출될 총리는 영국과 글로벌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오는 2025년 예정된 총선에서 보수당 승리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된다. 그러나 현재 총리 후보자들 중 마땅한 지도자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야당인 노동당은 아예 보수당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계속 해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러스 총리가 물러나 차기 총리 선출되더라도 최근 수년간 이어진 영국의 극심한 정치 불안정과 혼란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향후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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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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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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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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