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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임 재무장관, 트러스 감세안 '사실상 폐기'...시장은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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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세율 19% 인하 철회·에너지 지원 6개월로 축소
배당세율 인하·주류세 동결 등 '트러스 감세안' 대부분 철회
감세안 철회에 파운드화 반등, 길트채 금리는 하락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장관이 리즈 트러스 총리가 지난달 발표한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한다고 밝혔다. 기업과 가계를 위한 에너지 지원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벌써 두 번의 유턴을 겪었던 트러스 총리의 '미니 예산안'(mini budget)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트러스 총리에 대한 당 내외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총리의 대표적인 정책마저 폐기됨에 따라 이미 금 가고 있는 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장관 2022.10.17 koinwon@newspim.com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헌트 장관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약 5분 길이의 영상을 통해 "모든 정부에 가장 중요한 책임은 경제 안정에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며 "어떤 정부도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 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명확성을 줄 수는 있다"면서 총리도 이에 동의했고 감세안 철회도 이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헌트 장관은 이를 위해 내년 4월 기본 소득세율을 현재 20%에서 19%로 낮추려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 가계와 기업을 위한 보편적 에너지 요금 지원을 당초의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배당세율 인하, 관광객 면세, 주류세 동결 계획 등도 전면 백지화했다.

사실상 트러스 총리의 미니 예산안이 대부분 폐기된 셈이다. 장관은 이들 조치를 그대로 둘 경우 1년에 약 320억파운드(한화 약 52조 1140억원)의 세수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니 예산안 가운데 이미 의회를 통과한 주택 취득세율 인하와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 인상 취소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감세안 철회에 시장은 환영...파운드화 반등, 길트채 금리는 하락

일단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CNBC에 따르면, 헌트 장관의 발표 직후 17일 런던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 가치가 상승해 1파운드에 1.1414달러대에서 거래됐고, 영국 길트채 10년물 금리(가격과 반대)는 39bp 하락하며 3.99%대로 밀렸다. 

[영국 길트채, 30년, 10년, 2년물 금리(위에서 부터 차례로) 차트,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헌트 장관은 이날 오후 의회에 질의서가 담긴 성명서 전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시장에 '안정과 신뢰'를 불어넣기 위해 전문 공개에 앞서 간략한 내용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트러스 신임 영국 총리는 총 450억파운드(약 73조2850억원)의 대규모 감세안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내놨다가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 지원책을 비롯한 감세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긴축 행보와 엇박자를 이루는 감세안을 감당할 영국 정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잇달아 하향하는 굴욕을 겪었고, 국채 가격 폭락에 영국 연기금이 줄도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에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긴급 채권 매입이라는 긴급 처방을 내렸으나, 영국 정부의 재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며 채권 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도 정책 수정은 없다고 버티던 트러스 총리는 결국 14일 영란은행의 긴급 채권 매입 종료를 앞두고 결단에 나섰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 계획을 철회하고 법인세 동결 계획도 백지화했다. 또 이날 트러스 총리는 쿼지 콰텡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제러미 헌트 전 외무장관을 후임으로 앉혔다.

◆ 골드만삭스, 영국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 -0.4%→-1.0%로 하향

이날의 결정과 관련해 영란은행의 전 금융안정 부총재인 존 기브는 이날 아침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무부 유출 문건에서 영국의 재정 적자가 700억파운드(약 1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트 장관은 공공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철회되지 않고 남아았던) 약 250억파운드 규모의 감세안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캐피털이코노믹스(CE)의 폴 애시워스 수석 경제학자는 "총리가 에너지 지원책을 당초 예정된 2024년 10월에서 내년 4월까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재정적 불확실성은 줄였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에너지 지원책 축소)로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수준에 오래갈 가능성이 커졌으며, 가계들의 실질소득이 더 빠르게 줄고 침체도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예측으로는 영국의 금리가 현행의 2.25%에서 5%까지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2%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앞서 16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영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4%에서 -1%로 낮춘다고 밝혔다. 내년 말 기준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3%에서 3.1%로 조정했다. 

보고서는 "성장 모멘텀 약화와 재정 여건 악화, 내년 4월 법인세 인상 등을 감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다"며 "내년에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런던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가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9.06.wodemaya@newspim.com

◆ '사면초가' 트러스..."보수당 의원 100명 이번 주 축출시도" 보도 

한편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핵심 정책이 대부분 철회되는 굴욕을 겪은 트러스 총리는 당 내외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며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타블로이드지 데일리메일은 트러스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의원들이 이번 주 트러스 총리 축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16일 보도했다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00명이 넘는 보수당 하원 의원이 보수당 경선을 주관하는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위원장에게 트러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요청하는 서한을 이번주 제출하려 한다고 전했다.

보수당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움이 실시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총선이 열리면 보수당은 현재 차지한 356석 가운데 219석을 잃으며 노동당에 완패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노동당은 하원 의석 중 411석을 얻어 12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것이란 예상이다.

트러스 총리가 당내 기반을 완전히 잃고 총리직에서 축출될 경우 영국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한 총리로 남게된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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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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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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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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