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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파산'은 고객 자금 빼돌리자 뱅크런 터져, 국내 거래소 상황은?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5:19

도덕적 해이·뱅크런 발생…국내 거래소, 투명성 강조
국내 규제·법 공백…FTX 사태 재연될 수도
전문가 "불공정거래·사업자 규제 등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코인판 엔론·리먼 사태'로도 불리는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 파산 신청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제2, 제3 FTX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피해를 막을 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7일 세계 코인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FTX 토큰(FTT) 가격은 최근 한 달 사이에 93.27% 하락했다. 솔라나와 비트코인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53.86%, 14.95% 떨어졌다. 이 기간 이더리움 가격도 9.1% 하락했다. 이달 초 FTX 사태가 불거지며 코인 가격이 대부분 떨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는 FTX가 고객이 투자하기 위해 맡긴 자금을 관계사에 대출해주는 내부거래에서 촉발됐다. FTX 도덕적 해이와 신용위험, 뱅크런 등이 얽히고설키며 이번 사태가 커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1.11 kwonjiun@newspim.com

FTX는 주요 자회사인 벤처캐피탈(VC) 및 트레이딩 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와 FTT로 내부거래를 했다. FTX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 160억달러 중 100억달러를 관계사에 대출해줬다. 특히 알라메다에 FTT로 자금을 지원했다. 알라메다는 FTT를 담보로 달러 대출을 받았고 이 달러로 FTT를 매입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FTT 가격은 상승했고 FTX도 빠르게 성장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를 두고 '제2의 엔론 사태'라고 평가했다. 엔론 사태는 미국 에너지·물류 기업인 엔론이 분식회계와 회계조작 등으로 결국 파산한 사건이다.

서머스 전 장관은 "거래소는 고객 인출에 대비해 예금을 항상 그대로 둬야 한다"며 "FTX가 자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예금을 전용한 것은 모럴헤저드"라고 비판했다.

FTX와 알라메다 내부거래는 유동성 위기로 번졌다. 이달 초 FTX와 알라메다 재정 부실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유 중인 FTT를 매도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FTX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FTX에서 코인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FTX는 다급히 바이낸스 인수를 요청했다. 바이낸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수의향서에 서명하며 인수 검토를 시작했다. 바이낸스의 FTX 인수 가능성에 시장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낸스가 FTX 인수 철회 의사를 밝히자 가상자산 가격은 말 그대로 폭락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신용위험으로 촉발돼 전염되는 양상이란 점에서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유사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으며 VC와 펀드 등으로 확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내 거래소, 위기 진화 나서…국내 가상자산 입법 공백

가상자산 거래소 도덕적 해이가 불거지자 국내 거래소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각 사가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해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며 시장 불안감을 달랬다.

코빗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을 비롯해 코빗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 매일 보유 수량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갑 주소를 공개키로 했다. 고팍스와 코인원 등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민간에서 자체 방안을 마련 중이나 문제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관련 법이 없다는 점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결 조성을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정도다.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까지 감안하면 상당 기간 입법 공백 상태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손을 놓고 시장에만 맡겨놓는 사이 국내에서도 FTX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와 비교할 때 국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이에 대한 입법 미비와 규제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필요성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입법해야 할 부분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조항"이라며 "다음 단계 주요 입법 과제로는 의무공시, 사업자 규제,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 등에 관한 규제 조항 정비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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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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