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FTX파산'은 고객 자금 빼돌리자 뱅크런 터져, 국내 거래소 상황은?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5:19

도덕적 해이·뱅크런 발생…국내 거래소, 투명성 강조
국내 규제·법 공백…FTX 사태 재연될 수도
전문가 "불공정거래·사업자 규제 등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코인판 엔론·리먼 사태'로도 불리는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 파산 신청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제2, 제3 FTX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피해를 막을 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7일 세계 코인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FTX 토큰(FTT) 가격은 최근 한 달 사이에 93.27% 하락했다. 솔라나와 비트코인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53.86%, 14.95% 떨어졌다. 이 기간 이더리움 가격도 9.1% 하락했다. 이달 초 FTX 사태가 불거지며 코인 가격이 대부분 떨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는 FTX가 고객이 투자하기 위해 맡긴 자금을 관계사에 대출해주는 내부거래에서 촉발됐다. FTX 도덕적 해이와 신용위험, 뱅크런 등이 얽히고설키며 이번 사태가 커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1.11 kwonjiun@newspim.com

FTX는 주요 자회사인 벤처캐피탈(VC) 및 트레이딩 회사 알라메다 리서치와 FTT로 내부거래를 했다. FTX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 160억달러 중 100억달러를 관계사에 대출해줬다. 특히 알라메다에 FTT로 자금을 지원했다. 알라메다는 FTT를 담보로 달러 대출을 받았고 이 달러로 FTT를 매입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FTT 가격은 상승했고 FTX도 빠르게 성장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를 두고 '제2의 엔론 사태'라고 평가했다. 엔론 사태는 미국 에너지·물류 기업인 엔론이 분식회계와 회계조작 등으로 결국 파산한 사건이다.

서머스 전 장관은 "거래소는 고객 인출에 대비해 예금을 항상 그대로 둬야 한다"며 "FTX가 자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예금을 전용한 것은 모럴헤저드"라고 비판했다.

FTX와 알라메다 내부거래는 유동성 위기로 번졌다. 이달 초 FTX와 알라메다 재정 부실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유 중인 FTT를 매도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FTX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FTX에서 코인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FTX는 다급히 바이낸스 인수를 요청했다. 바이낸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수의향서에 서명하며 인수 검토를 시작했다. 바이낸스의 FTX 인수 가능성에 시장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낸스가 FTX 인수 철회 의사를 밝히자 가상자산 가격은 말 그대로 폭락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신용위험으로 촉발돼 전염되는 양상이란 점에서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유사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으며 VC와 펀드 등으로 확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내 거래소, 위기 진화 나서…국내 가상자산 입법 공백

가상자산 거래소 도덕적 해이가 불거지자 국내 거래소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각 사가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해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며 시장 불안감을 달랬다.

코빗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을 비롯해 코빗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 매일 보유 수량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갑 주소를 공개키로 했다. 고팍스와 코인원 등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민간에서 자체 방안을 마련 중이나 문제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관련 법이 없다는 점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결 조성을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정도다.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까지 감안하면 상당 기간 입법 공백 상태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손을 놓고 시장에만 맡겨놓는 사이 국내에서도 FTX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와 비교할 때 국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이에 대한 입법 미비와 규제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필요성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입법해야 할 부분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조항"이라며 "다음 단계 주요 입법 과제로는 의무공시, 사업자 규제,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 등에 관한 규제 조항 정비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