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창현 "FTX 사태에 충격…거래 규제·질서 확보→진흥·지원 2단계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5:40

與, 디지털자산시장 민·당·정 간담회 개최
尹 "FTX 사태 보면서 법안 다듬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14일 FTX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 우선 거래 규제와 질서를 확보한 뒤 진흥으로 가는 2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에서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지 얼마 안 됐는데, 코인이 아닌 거래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2.10.14 leehs@newspim.com

미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대규모 인출 사태로 미국 델라웨어주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사측은 신청 후 870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이 사라진 것을 확인해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원장, 송석준·조명희·윤주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금융국장,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인태 카톨릭대 교수 등이 자리했다.

윤 위원장은 "FTX는 기업 가치가 24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 거래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상장된 기업들이 조사를 받고, 오너가 도피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라며 "정상적으로 법제도가 갖춰졌으면 이런 사태가 없지 않았겠나"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 분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게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그는 "거래법 개정안으로 먼저 접근하고, 기본법으로 가는 2단계 개념"이라며 "지금 터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이전 규제 내지 규율 등이 잘 확보되면 해당 시장 발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거래 질서와 규율에 신경을 써서 정리가 되면 진흥과 지원 등 2단계로 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사태 하나로 재발방지책을 만드려고 하다가 완전히 시장을 힘들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를 잘 보면서 법안에 어떤 부분이 첨가돼야 하고, 어떤 부분을 빼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미국과 유럽의 동향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