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진표 중재에도 이태원 국정조사 '평행선' 여전…예산안 진통도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2:50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2:50

與 "국조 요구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함"
野 "경찰 조사 먼저라더니…예산·법안 심사 핑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로윈 참사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강제 수사에 피해를 준다며 수사 결과와 예산안, 법안 심사를 마친 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이뤄진 사례가 있으며, 국정조사는 오히려 향후 특검 등의 수사에 필요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4 pangbin@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1시간 가량 회동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대로 오는 24일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이 참여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운을 뗐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 17명과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들과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지금으로서 국정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라며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정쟁을 유발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와 운영위원회 등 국정감사를 통해 나올만큼 나왔다"라며 "당내 3선 이상 중진 의원 17명이 모였지만, 이구동성으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수단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게 맞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추가 회동 여부에 대해 "필요하면 전화 등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저희들은 민주당에 내년도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계속 접촉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이태원 핼로윈 참사 사태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데 대해 "조금 더 파악해봐야 하지만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인데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사생활 등 사적 정보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유가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유가족들을 모아 정치적 도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지켜보겠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14 pangbin@newspim.com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반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가 예산과 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입장은 국정조사와 예산, 법안 심사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예산 심사는 당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1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다. 또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각 상임위에서 여당 간사들이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가 바뀐 상황"이라며 "예산, 법안 심사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고, 당연히 동시에 진행 가능한 것이라는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처음에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더니 지금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나중에 판단하자고 한다"라며 "어떤 핑계를 대든지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국정조사가 강제 수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며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자료는 경찰 또는 특검의 수사 자료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도움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께는 국민의힘 중진들 마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당연히 해야할 책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과 계획안 작성을 확정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의장께서도 절차대로 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안 심사 등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업 의지가 없는 학생처럼 보인다. 실제로 법안심사 일정을 잡자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간사들"이라며 "저희는 이미 내년도 10대 예산 감액 방침과 10대 예산 증액 방침을 내놨다. 이걸 가지고 심사하면 되는데 시종일관 '발목잡기 한다', '횡포한다', '정쟁한다'는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법률상 12월 2일까지 처리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준예산을 준비해야 한다,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부 여당에서 나온다"라며 "그것만 봐도 국민의힘이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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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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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