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뉴차이나] ⑫ 행간에 드러난 강국의 꿈 '투키디데스 함정 돌파' <下>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12:01

習3기 개혁과 쇄신의 정치 '혁고정신' 태풍 예고
모교 칭화대 교훈 자강불식 후덕재물 강조 눈길
주변국 이웃과 우호 협력 강화 '친인선린' 주목

11회 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 총서기는 집권 1기인 18기 부터 개혁과 쇄신의 혁고정신(革故鼎新)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반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낙마하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20대 보고에서 다시 혁고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지도부 교체, 물갈이 인사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10월 23일 20기 1중전회 지도부 인선에서 7인 정치국 상무위원중 4명 정도가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자는 20차 당대회 개막식 현장을 취재하기 하루전인 10월 15일 인민대회당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20차 당대회 기자회견을 프레스 센터에서 취재했는데 당대회 대변인은 앞으로도(시진핑 3기) 반부패 활동이 계속 강도높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대 보고에서 또한 임인유현(任人唯贤)이라는 전국 고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성어에 대해 중국인 친구는 관원을 등용하는데 있어 나이를 불문하고 덕과 재주, 능력을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일러줬습니다.

최근 중국 정가 안팎에서는 덩샤오핑(鄧小平) 시절 강조했던 연경화나 장쩌민 총서기 이후 불문율로 굳혀졌던 '7상8하(당대회의 해 기준으로 지도자의 나이가 67세 이하면 유임하고 68세 이상이면 퇴임)' 인사 기준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아닌 능력과 시대적 요구 에 따른 지도자 발탁이 중국 공산당의 새 인사 원칙으로 정착될 전망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20대 보고를 낭독하고 있다. 2022년 10월 16일 뉴스핌 현장 촬영. 2022.10.20 chk@newspim.com

시진핑 총서기는 '맑스주의 중국화 시대화' 개념을 설파하면서 중국 고대 철학 사상 장자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천인합일(天人合一), 즉 사람이 도(道)와 하나이고 만물과 내가 공존한다는 도가 철학을 중화 전통문화의 핵심 세계관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자강불식 후덕재물(自强不息厚德载物). 2022년 10월 16일 오전 뉴스핌 기자가 베이징인민대회당 현장을 찾아 직접 취재한 공산당 20차 당대회 개막식 보고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주역도 안급했습니다. 주역은 부단히 자신를 갈고 닦는데 소홀함이 없다는 뜻으로 군자 자강불식을 강조했습니다.

시 총서기는 역시 주역의 금과옥조로 자강불식과 늘 함께 붙어다니는 후덕재물(厚德载物)을 인용했습니다. 덕이 있는 자가 큰 일을 맡아 군자의 소임을 다한다는 뜻으로 덕행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후덕재물이라는 이 경구는 중국의 주요 기관이나 회사, 호텔, 학교 등 어느장소에나 액자로 많이 걸려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중 대사관 2층 대회의실 앞 라운지에도 후덕재물이라는 큰 액자가 걸려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대한민국 주 중국 대사관 대회의실 앞 로비에 덕행을 강조하는 주역의 귀절인 후덕재물이라는 액자가 걸려있다. 시진핑 중국 총서기는 2022년 10월 16일 공산당 20대 보고에서 자신의 출신대학 칭화대 모교 교훈이기도 한 후덕재물을 인용해 관심을 끌었다. 뉴스핌 촬영. 2022.10.20 chk@newspim.com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 앞 천안문광장 남쪽의 정양문(전문)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붉은 색은 중국의 전통 색이며 혁명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다. 2022.10.20 chk@newspim.com

중국인 친구는 덕있는 자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덕행으로 우주의 온갖 사물을 담을 수 있다는 뜻으로 개인과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친구는 '자강불식 후덕재물'이 시진핑 총서기 모교인 칭화대학교 교훈이기도 하다고 일러줬습니다. 언젠가 보니 자강불식 후덕재물은 뉴스핌 기자의 왕징 사무실 인근에 있는 칭화대 부속 초등학교 교실에도 교훈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예기에 나오는 징신수목(讲信修睦)이라는 구절도 시진핑의 20대 당대회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정신수목은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간 선린관계에 신용과 화목, 조화 추구가 근본임을 내세우는 말입니다.

이 경구는 치국의 도와 대외 정책에 모두 적용이 되는 얘기지만 특히 미국을 겨낭해 신뢰와 윈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0대 보고서에서 시 총서기가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중관계는 20대 보고의 모든 주제들을 관통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맑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역설하면서 내세운 10대 경구중 열번째인 친인선린(亲仁善邻)은 좌전에 나오는 애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웃 나라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0대 보고에서 밝혔듯 일대일로 RCEP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중국은 주변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동북아 연접국들과 잘 지내야합니다. 친인선린 전략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남의 나라 정당, 그것도 공산당의 당대회지만 중국의 20차 당대회 보고서를 잘 뜯어봐야하는 이유입니다.

13회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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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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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