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제8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7일 민간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전경

행정안전부는 이날 제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6명에 대한 위촉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임형욱 법무법인 명륜 대표변호사와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정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임 위원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과 사법시험(제35회)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명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직 민간위원 6명과 중앙부처 공무원인 당연직위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제8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0월 3일까지 활동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간의 분쟁 조정 ▲매립지 및 등록누락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결정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 조정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심각한 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해 중앙분쟁조정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가 지역 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조정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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