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최대 5만 명에 달하는 경력직 연방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직업 보호를 박탈하는 새로운 정책을 5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미 인사관리처 스콧 쿠퍼 국장은 이날 총 255쪽에 달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행정부의 합법적인 목표와 명령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조직을 운영할 수 없다"며 이번 공직 사회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었던 연방 인력은 약 4000명 규모의 정무직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규정은 행정부가 정책 관련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는 '경력직' 공무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가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쿠퍼 국장은 "어떤 직위가 포함될지는 백악관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직 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일련의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통해 초당적 성격의 경력 공무원을 자신과 이념적으로 일치하는 인력으로 손 쉽게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쿠퍼 국장도 이번 조처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행정부 통제력을 강화해 연방 공직 사회의 책임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은 이 밖에 공무원들이 제기하는 '내부 고발자' 신고를 더 이상 독립 기관인 '특별 검사실'이 아닌, 각 소속 기관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은 연방 법원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방 공무원 노조와 시민 단체들은 이미 지난 1월 해당 정책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개편안을 확정하는 동안 소송 절차를 일시 중단했으나, 조만간 법적 다툼이 재개될 예정이다.

소송을 주도하는 단체 중 하나인 데모크러시 포워드의 스카이 페리먼 대표는 "이 불법적인 규정을 막기 위해 다시 법정으로 돌아갈 것이며, 행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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