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이 3일 '행정통합으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 핸드북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행정통합 정책의 이유와 장점을 알리기 위해 작성됐다.
민주연구원은 행정통합 추진 이유로 수도권 집중 과밀에 따른 양극화 심화를 들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기업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어 인구·소득·기업·R&D·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가 초고밀화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민주연구원은 카토그램을 통해 지역총소득 및 인구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초광역 5극3특으로 행정통합의 기반 정책을 추진하며 국가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핸드북은 행정통합 정책의 장점을 국가재정지원·통합특별시·공공기관이전·산업활성화 4가지로 구분해 총 15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1. 통합특별시의 재정여건 개선
2. 사회간접자본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질 향상
3. 통합특별시 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4. 지역혁신 및 주민 삶에 대한 지속적 투자 가능
5.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분권적 지방정부 구현
6.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필요 인력의 적시 배치
7.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력 제고
8.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로 청년인재 유출 방지
9.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10.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으로 교육여건 개선
11.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관 이전으로 시너지 창출
12. 기업하기 좋은 도시 브랜드 형성 및 투자유치 촉진
13. 지구별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시너지 확대
14. 일자리 증가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15. 지방세 증가를 통한 재정 확충
이어 지역혁신 및 주민 삶에 대한 지속적 투자 가능,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분권적 지방정부 구현,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필요 인력의 적시 배치,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력 제고도 장점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로 청년인재 유출 방지,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으로 교육여건 개선 등의 효과도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관 이전으로 시너지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브랜드 형성 및 투자유치 촉진, 지구별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시너지 확대, 일자리 증가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 증가를 통한 재정 확충 등도 행정통합의 이점으로 들었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행정통합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행정구역의 합이 아닌 새로운 국가성장모델로서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통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정책 지원을 통해 행정통합의 효과가 주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며, 통합특별시는 지역의 선택이자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핸드북에는 행정통합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과 오래전부터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들을 담아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위상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현재 서울의 초과밀 상태와 높은 비효율성을 설명하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경쟁력 상승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동욱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행정통합 정책 핸드북은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향후 진행을 준비하는 모든 지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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