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급망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산하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정과 세제상 인센티브도 지급될 방침이다.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설립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공급망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재부는 총괄 및 조정 기능을 하고, 주력 산업을 비롯한 식량‧범용재‧물류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공급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관 부처들은 이러한 근거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을 선정하는 등 실제 안정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도 위험포착→위험예방→위기대응 세단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위험포착 단계에서는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EWS) 결과를 연계해 공급망을 점검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만약 위험 징후를 보이면 관계부처가 회의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위험예방의 경우 경제안보 품목과 서비스를 지정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인정하는 작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과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또 수출입은행이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서 조성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단계에서는 위기가 발생한 품목을 위기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도 가동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공급망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와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