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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무한 반복' 가처분...법원이 결정할 이준석과 與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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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윤리위서 제명 시 6차 가처분 전망
인용 시 與, '최고위 복귀냐' '조기 전대냐'
기각 시 李, 대체 세력 전대 출마 시킬 수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계속되는 가처분 신청으로 당은 '사법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정치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숙제지만 일단 3, 4, 5차 가처분 법원 심문이 오는 28일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지만, 한차례 일부 '인용' 결과를 받은 만큼 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부 여권 관계자들은 "인용될 것 같다"며 "당 상황이 엉망이다, 계획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다"고 입 모아 말하기도 한다.

남은 가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3차는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에 관한 것이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 이준석, 윤리위 변수...'제명'될 시 6차 가처분 예고

오는 28일은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날이기도 하다. 만일 '제명'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결코 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전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간의 문자가 노출되면서 윤리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 의원은 윤리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제명'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린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때의 학습 효과로 탈당 권유보다는 확실하게 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도 "제명하려는 분위기다. 탈당 권유는 열흘이 지나야 (제명) 효력이 생기지 않냐"며 "제명하고 난 뒤 법원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될 것 같지는 않다"며 "제명이 적법하다고 인정이 돼야 당사자 적격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제명에 대한 6차 가처분 신청을 이미 다 써놓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 가처분 인용되면...최고위 복귀 vs 조기 전당대회

만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선택지가 크게 2가지다. '최고위로의 복귀'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조기 전당대회' 추진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시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근거가 받아들여지면 선출직 중 김용태 최고위원만 남아있던 이전 최고위원회로 복귀해야 할 수도 있다"며 "새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는 "최고위로 돌아가는 것 밖엔 선택지가 없다"며 "비대위 시즌 3는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조기 전대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가처분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또 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이 이전 최고위 복귀를 선택할 시 당이 비상상황에서 비대위를 구성한 과정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선택지를 배제할 가능성도 높다.

현 비대위의 효력이 정지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차기 전당대회를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최고위로 돌아가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한 행위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며 "조기 전당대회(조기 전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새 비대위를 또 꾸리는 건 무리수"라며 "당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기 전대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 가처분 기각되면...이준석, 본인 세력 전당대회에 내세울 수도

반대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되면 당은 그동안의 내홍을 잠재우고 정진석호 비대위는 무난히 순항하게 된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직접 등판하기보다 자신을 대체할 세력을 키워 출마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이 전 대표의 대체 세력으로는 현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의 지지층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등판할 경우 표가 갈릴 것이고 이 전 대표의 지지층은 유 전 의원으로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C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진다는 가정 하에 후보군이 명확해지면 그 안에서 제 지지층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거다. 그것이 유승민 전 의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밝혀왔던 것처럼 책 집필을 완성하고 계속해서 당원 배가 운동 등을 통해 세력 확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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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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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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