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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무한 반복' 가처분...법원이 결정할 이준석과 與 미래는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07:00

李, 윤리위서 제명 시 6차 가처분 전망
인용 시 與, '최고위 복귀냐' '조기 전대냐'
기각 시 李, 대체 세력 전대 출마 시킬 수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계속되는 가처분 신청으로 당은 '사법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정치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숙제지만 일단 3, 4, 5차 가처분 법원 심문이 오는 28일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지만, 한차례 일부 '인용' 결과를 받은 만큼 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부 여권 관계자들은 "인용될 것 같다"며 "당 상황이 엉망이다, 계획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다"고 입 모아 말하기도 한다.

남은 가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3차는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에 관한 것이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 이준석, 윤리위 변수...'제명'될 시 6차 가처분 예고

오는 28일은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날이기도 하다. 만일 '제명'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결코 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전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간의 문자가 노출되면서 윤리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 의원은 윤리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제명'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린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때의 학습 효과로 탈당 권유보다는 확실하게 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도 "제명하려는 분위기다. 탈당 권유는 열흘이 지나야 (제명) 효력이 생기지 않냐"며 "제명하고 난 뒤 법원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될 것 같지는 않다"며 "제명이 적법하다고 인정이 돼야 당사자 적격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제명에 대한 6차 가처분 신청을 이미 다 써놓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 가처분 인용되면...최고위 복귀 vs 조기 전당대회

만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선택지가 크게 2가지다. '최고위로의 복귀'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조기 전당대회' 추진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시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근거가 받아들여지면 선출직 중 김용태 최고위원만 남아있던 이전 최고위원회로 복귀해야 할 수도 있다"며 "새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는 "최고위로 돌아가는 것 밖엔 선택지가 없다"며 "비대위 시즌 3는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조기 전대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가처분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또 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이 이전 최고위 복귀를 선택할 시 당이 비상상황에서 비대위를 구성한 과정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선택지를 배제할 가능성도 높다.

현 비대위의 효력이 정지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차기 전당대회를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최고위로 돌아가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한 행위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며 "조기 전당대회(조기 전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새 비대위를 또 꾸리는 건 무리수"라며 "당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기 전대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 가처분 기각되면...이준석, 본인 세력 전당대회에 내세울 수도

반대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되면 당은 그동안의 내홍을 잠재우고 정진석호 비대위는 무난히 순항하게 된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직접 등판하기보다 자신을 대체할 세력을 키워 출마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이 전 대표의 대체 세력으로는 현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의 지지층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등판할 경우 표가 갈릴 것이고 이 전 대표의 지지층은 유 전 의원으로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C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진다는 가정 하에 후보군이 명확해지면 그 안에서 제 지지층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거다. 그것이 유승민 전 의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밝혀왔던 것처럼 책 집필을 완성하고 계속해서 당원 배가 운동 등을 통해 세력 확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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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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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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