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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무한 반복' 가처분...법원이 결정할 이준석과 與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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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윤리위서 제명 시 6차 가처분 전망
인용 시 與, '최고위 복귀냐' '조기 전대냐'
기각 시 李, 대체 세력 전대 출마 시킬 수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계속되는 가처분 신청으로 당은 '사법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정치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숙제지만 일단 3, 4, 5차 가처분 법원 심문이 오는 28일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지만, 한차례 일부 '인용' 결과를 받은 만큼 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부 여권 관계자들은 "인용될 것 같다"며 "당 상황이 엉망이다, 계획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다"고 입 모아 말하기도 한다.

남은 가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3차는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에 관한 것이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14 photo@newspim.com

◆ 이준석, 윤리위 변수...'제명'될 시 6차 가처분 예고

오는 28일은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날이기도 하다. 만일 '제명'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결코 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전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간의 문자가 노출되면서 윤리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 의원은 윤리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제명'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린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때의 학습 효과로 탈당 권유보다는 확실하게 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도 "제명하려는 분위기다. 탈당 권유는 열흘이 지나야 (제명) 효력이 생기지 않냐"며 "제명하고 난 뒤 법원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될 것 같지는 않다"며 "제명이 적법하다고 인정이 돼야 당사자 적격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제명에 대한 6차 가처분 신청을 이미 다 써놓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 가처분 인용되면...최고위 복귀 vs 조기 전당대회

만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선택지가 크게 2가지다. '최고위로의 복귀'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조기 전당대회' 추진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시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근거가 받아들여지면 선출직 중 김용태 최고위원만 남아있던 이전 최고위원회로 복귀해야 할 수도 있다"며 "새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는 "최고위로 돌아가는 것 밖엔 선택지가 없다"며 "비대위 시즌 3는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조기 전대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가처분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또 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이 이전 최고위 복귀를 선택할 시 당이 비상상황에서 비대위를 구성한 과정들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선택지를 배제할 가능성도 높다.

현 비대위의 효력이 정지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차기 전당대회를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최고위로 돌아가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한 행위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며 "조기 전당대회(조기 전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새 비대위를 또 꾸리는 건 무리수"라며 "당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기 전대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 가처분 기각되면...이준석, 본인 세력 전당대회에 내세울 수도

반대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되면 당은 그동안의 내홍을 잠재우고 정진석호 비대위는 무난히 순항하게 된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직접 등판하기보다 자신을 대체할 세력을 키워 출마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이 전 대표의 대체 세력으로는 현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의 지지층이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등판할 경우 표가 갈릴 것이고 이 전 대표의 지지층은 유 전 의원으로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C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진다는 가정 하에 후보군이 명확해지면 그 안에서 제 지지층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거다. 그것이 유승민 전 의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밝혀왔던 것처럼 책 집필을 완성하고 계속해서 당원 배가 운동 등을 통해 세력 확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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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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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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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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