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반기 노정 갈등 지속…한국노총 11월 대규모 집회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1: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노총 오는 1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3년 만에 대규모 집회 나서는 한국노총 "윤 정부에 경고"
한국노동연구원 "윤 정부의 정책기조 노동조합과 충돌 불가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하이트진로 노조가 가까스로 사측과 합의하며 6개월여 만에 파업을 해제하고,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도 20일 만에 고용승계에 합의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사갈등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노사갈등이 노정갈등으로 심화하는 양상이다.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을 통해 노조법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추석맞이 민주노총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9.08 pangbin@newspim.com

노조법 2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규정한 조항이지만 정의가 협소해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여기에 구체적인 항목과 단서를 추가해 전반적인 노조 활동에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노총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은 일단락 됐지만, 이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들은 파업기간 내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삼아 노동자들을 시시각각 옥죄었다"며 " 한국 사회 수많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업이 만들어 놓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아래 교섭할 권리는커녕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다"며 "교섭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억제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탄압하는 원청 기업의 반노동․반인권적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노총도 오는 11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하반기 노정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국노총은 2022년 하반기 3대 목표 및 10대 과제를 목표로 투쟁 등 현장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대 목표는 ▲노동·민생 안정 ▲반노동정책 및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 ▲140만 조합원의 단결과 조직적 구심력 제고다.

10대 과제(7+3)는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 ▲공무직 차별개선 및 신분보장 ▲원하청노동자보호를 위한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 의무화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권리 보장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노조법 개정을 담은 노동·민생 안정 7대 입법과제와 ▲노동시장 개혁 및 공공부문 개혁 분쇄 ▲연금 개악 저지 및 상향식 연금 개혁 실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등 반노동정책 및 일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3대 과제로 이뤄졌다.

한국노총은 "11월 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해 윤석열 정부에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입법과제의 연내 관철을 이끌어내고 정부의 노동, 공공, 연금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노사 갈등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연구원 '2022년 상반기 노사관계 스케치: 주요 교섭 및 갈등의 전개와 함의진단'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전반적으로 노동조합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긴장은 향후 하반기 노사관계가 '갈등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쓴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조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 파트너로 생각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새 정부는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공부문의 경우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일방적으로 천명하면서 해당 영역의 노동조합이 불만 표출의 여지를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