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내 광산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광산안전관 부족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64건으로 사망자 56명을 포함해 393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213억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2021.10.21 leehs@newspim.com |
이와 관련 광산안전법 상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은 4개 사무소에 총 25인이 있으며 이들이 전국 332개 광산의 안전을 감독하고 있다.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 대상 332개 광산의 갱도길이는 1702km, 면적 8만2088k㎡에 이르고 있다.
또 광산안전관 1인이 담당해야 하는 안전감독 대상 광산이 14개이고 갱도 길이만 65km, 면적은 3283k㎡에 달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된 광산안전관은 25명 중 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광산재해 건수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이는 문을 닫는 광산 수가 늘어남에 따른 자연 감소 현상일 뿐"이라며 "광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도가 더욱 깊어지고 광부는 그 수백미터 지하에서 일하기 때문에 광산안전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집중적인 감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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