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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보육원 청년 비극 없도록"…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TF 발족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7:33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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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력 거쳐 제도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근 생활고를 겪다 사망한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전담팀(TF)을 꾸려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복지부는 1일 조규홍 1차관을 단장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TF'를 발족했다. 관련 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자체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TF는 일선 복지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대책을 수립한다. 복지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정보 연계부터 발굴·상담, 지원까지 전반 대책을 마련하는 '기획총괄반', '시스템개선반', '복지연계반','청년자립지원반'과 언론대응·홍보지원을 담당하는 '대외협력반'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TF를 통해 조속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조속히 발족시킬 예정이다.

조규홍 차관은 "TF 논의가 단순한 임시방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명을 달리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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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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