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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복지부 11조 늘어 109조…코로나19 대응 4860억 삭감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2:19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2:19

병상 등 손실보상 예산 1.1조→0.7조
기초연금 32만원 등 선별 복지 강화
사회안전망·복지 시각지대 발굴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 보건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신설 등 기존 복지제도의 지급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 데 반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축소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대폭 줄었다. 대신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신설을 비롯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 대비 11조5151억원(11.8%)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 포함 올해 총지출 101조4100억원보다는 7조5818억원(7.5%)늘었다.

이번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은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639조원의 17%에 해당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1%포인트 올랐다. 주요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한다.

2023년 복지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2.08.30 kh99@newspim.com

공적연금 예산은 37조159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6669억원(18%)올랐다. 이어 노인지원 23조1143억원(2조6551억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1조9462억원), 아동·보육 9조8206억원(6386억원),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원(4544억원), 사회복지 일반 9634억원(562억원) 순이다.

보건 분야는 976조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으로 편성됐다. 건강보험 예산은 12조4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60억원(4.1%) 증액 편성됐고, 보건의료 예산은 3884억원(7.9%) 감액된 4조5157억원이다.

◆ '부모급여' 만 0세 70만원·만 1세 35만원

부모급여는 올 만 0~1세에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으나 내년에는 만 0세 70만원·만 1세 35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2024년 만 0세 100만원·만 1세 50만원 증액할 예정이다. 노인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 반영, 월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4.7% 인상한다.

또 장애인 연금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도 1만 5570원으로 전년 대비 5.2% 인상하고 대상자도 1만1000명 확대해 11만8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뒤 사회복지망 개선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복지 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 도입 등 사회보장정보망 구축·운영(36억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실태조사(3억원),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13억원) 등의 내용만 담겼을 뿐이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사회 취약계층은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 코로나19 대응 예산 4859억↓…병상 손실보상 감액

올해 코로나19 대응예산은 1조4368억원, 내년도 예산은 9509억원으로 4859억원(33.8%)이다. 이 중 코로나19 전담병상 등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1조1100억원에서 6935억원으로 4165억원 줄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9,046명으로 집계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8.22 pangbin@newspim.com

대신 긴급치료병상 1700개 추가확충 예산으로 2573억원을,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자살시도자·유족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도 늘었다. 감염병,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R&D 신규사업 21개 예산으로 1057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예산은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예산으로 30억원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 예산은 97억원 규모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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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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