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이 전년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 "주요 국정과제가 내년에 바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등 취약계층 직접 복지 지원사업은 11.7% 증가해 전년 증가율(4.5%)보다 8.6%p 높다"고 설명했다.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사회 취약계층 관련 복지지출이 줄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추가설명을 진행했다.
황 국장은 "코로나19로 한시 증액된 보건지출을 제외한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전년도 보다 5.6% 증가했다"며 "작년 증가율(4.5%)보다 높고, 특히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등 취약계층 직접복지지원사업은 11.7% 증가해 전년 증가율보다 8.6%p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증가율(13.4%)보다는 다소 낮지만, 당시 기초연금 단가가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내년도에 일시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 정부보다 증가율이 낮다고 단순 비교하는 건 오류다"고 반박했다.
그에 대한 예로 "현재 복무급여가 내년도 월 70만원인데 내녇부터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도 내년 32만2000원 반영됐는데 국정과제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며 "이는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병행해 이행시기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 "주요 국정과제가 내년에 바로 반영되지 않아서 지난 정부보다 다소 낮은 증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또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 지출 중에는 주택과 고용시장 한시사업 종료에 따른 것도 상당부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분 대부분이 단순 의무지출에 따른 자연증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량지출이 감소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는 앞서 말한 주택과 고용시장 관련 한시사업들이 종료된 데에 기인한다. 의무지출 중에서도 자연증가분 뿐 아니라 적극적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이 확대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임대 주택 관련 정부 예산안이 대폭 감액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전세 한시사업 종료와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순히 내년도 예산 규모만 봤을 때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새 정부의 전체 공공주택 계획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100만호 공급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정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동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단년도 예산 규모만 보는건 아니고 전체 공공주택 계획을 같이봐야 한다"며 "양적 확대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도 눈여겨 봐야 하는데, 지난 정부의 경우 임대주택 확대가 중심이었던 반면 현 정부는 분양주택의 확충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원가주택등 저렴한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중 민간분양으로 이주는 어렵지만 중간단계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이를 집중적으로 보강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양적 보급 일변도의 정책에서 임대와 분양 정책의 혼합이 전환이 반영된거라 보면 된다"며 "예산상으로 5.6조원 줄었지만 시장 불안정 때문에 한시지원했던 사업(1.9조원) 종료로 인한 감액, 통합공공임대료 전환(1.7조원)에 따른 감액에 의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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