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구자열 "김진태 도정보고회, 재선 출정식이자 사전선거운동" 맹비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15일 김진태 지사의 원주 도정보고회를 재선 출정식이라 비판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꼼수 행정으로 공무원 동원 의혹을 제기하며 성과 홍보를 기만이라 꼬집었다.
  • 도정보고회 중단과 공무원 복귀, 중립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엄중 대응을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정은 개인 치적 무대 아냐…공무원 동원 중단·정치적 중립 지켜야"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도정보고회'를 겨냥해 "현직 프리미엄을 악용한 재선 도전 출정식이자 대규모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김진태 지사가 원주를 찾았다. 명목은 도정보고회지만,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명백한 재선 도전 출정식"이라며 "이미 춘천 보고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원주에서 행사를 강행한 것은 원주시민을 향한 정치적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사진=구자열 선거사무소] 2026.03.15 onemoregive@newspim.com

그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거론하며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까지 금지하고 있다"며 "김 지사는 이런 취지를 알면서도 '도정보고'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법의 취지를 몰각한 꼼수 행정이자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구 예비후보는 "도정은 특정 정치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행정이 한 사람의 성과를 부각하는 홍보 무대로 전락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도정을 살펴야 할 시간에 공무원과 산하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이는 강원도 행정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내세우는 성과에 대해서도 "빚 1조원 감축, SOC 8건 전승 등을 내세우지만 재정 감축의 구조적 배경과 SOC 사업 단계별 추진 현황에 대한 투명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과제는 제자리걸음인데 정치적 수사만 요란한 것은 원주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 예비후보는 "원주는 이번 지방선거의 강원도 최대 격전지"라며 "이런 곳에서 열리는 도정보고회가 자당 국회의원을 동원한 정치 메시지 중심의 행사로 변질된다면 도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정의 성과는 화려한 조명과 확성기가 아니라 묵묵한 행정의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 김 지사가 있어야 할 곳은 행사장이 아니라 민생의 현장"이라고도 말했다.

구 예비후보는 김 지사를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첫째, 도정보고회를 빙자한 재선 홍보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인원 동원을 멈추고 공무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 셋째, 법의 허점을 이용한 시비를 멈추고 현직 지사로서의 중립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타협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보루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