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7000억원 증액된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조1000억원을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수소버스 지원을 강화하고 4등급 조기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보조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2.7조…녹색금융 규모 두배 확대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8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예산(7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의 절반 이상(5조1000억원)을 수송과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한다. 올해는 총 4조6000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5000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무공해차 보급 등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3조8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선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지원에 올해(2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 증액된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년에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수소버스와 수소 화물차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도 신설된다.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속도를 낸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시설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두배 가량 증대(4→8개)할 방침이다. 올해(3조원)보다 2000억원 증액한 3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등 친환경적 소비를 확대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소비절약에 대한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대상도 10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녹색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투입한다. 올해(3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소폭 늘어난 3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기업의 설비전환 지원, 반도체 초순수 공업용수 등 녹색산업 육성,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구축 등 3가지 축으로 나뉜다.

기업들의 대규모 친환경 투자를 지원하는 녹색금융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린다. 우선 친환경 혹은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녹색채권을 3조9000억원 발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 밖에 녹색금융 이차보전(3조5200억원), 녹색보증(1조원), 유동화 채권(1000억원)도 공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녹색금융 발행 규모는 올해(3조8000억원)보다 2.3배 정도 많은 9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산화탄소 포집(CCUS)과 같은 에너지원 관련 혁신기술의 연구개발(R&D)에도 2조원을 반영했다. 올해(1조9000억원)보다 1000억원 소폭 증액된 규모다.

◆ 모바일 신분증 구축...18개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인공지능(AI)과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데는 올해(3000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한 4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통합주소체계, 맞춤형 국세법령정보 등 18개 국민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2000억원을 들인다.

현재는 실물 신분증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려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다음 ARS 등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이를 추가 절차 없이 모바일 주민증 제출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3차원 입체 주소체계도 구축한다. 현행 주소체계는 도로와 건물 입구까지만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승강기, 복도, 방 입구 등 건물 내부 안내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도로도 지상 도로가 아닌 입체 도로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종전(200억원)보다 300억원 늘어난 50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 의료, 세금, 안전 등 4개 분야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을 수립하고 업무별 공유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확대하는 데 쓰인다. 기업의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민간의 혁신서비스 창출을 돕는 데 올해와 같은 20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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