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탄소중립 전환에 8.5조 투입…친환경차 보급예산 3000억 증액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08

무공해차 보급에 3.8조…녹색금융 규모 2배 확대
모바일 신분증 구축...18개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7000억원 증액된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조1000억원을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수소버스 지원을 강화하고 4등급 조기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보조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2.7조…녹색금융 규모 두배 확대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8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예산(7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의 절반 이상(5조1000억원)을 수송과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한다. 올해는 총 4조6000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5000억원이 증액됐다.

2023년 정부 예산안(탄소중립 관련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soy22@newspim.com

구체적으로 무공해차 보급 등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3조8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선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지원에 올해(2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 증액된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년에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수소버스와 수소 화물차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도 신설된다.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속도를 낸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 시설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두배 가량 증대(4→8개)할 방침이다. 올해(3조원)보다 2000억원 증액한 3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등 친환경적 소비를 확대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소비절약에 대한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대상도 10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녹색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투입한다. 올해(3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소폭 늘어난 3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기업의 설비전환 지원, 반도체 초순수 공업용수 등 녹색산업 육성,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구축 등 3가지 축으로 나뉜다.

기업들의 대규모 친환경 투자를 지원하는 녹색금융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린다. 우선 친환경 혹은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녹색채권을 3조9000억원 발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 밖에 녹색금융 이차보전(3조5200억원), 녹색보증(1조원), 유동화 채권(1000억원)도 공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녹색금융 발행 규모는 올해(3조8000억원)보다 2.3배 정도 많은 9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소[사진=뉴스핌DB] 2022.07.19 obliviate12@newspim.com

이산화탄소 포집(CCUS)과 같은 에너지원 관련 혁신기술의 연구개발(R&D)에도 2조원을 반영했다. 올해(1조9000억원)보다 1000억원 소폭 증액된 규모다.

◆ 모바일 신분증 구축...18개 국민체감 프로젝트 추진

인공지능(AI)과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데는 올해(3000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한 4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통합주소체계, 맞춤형 국세법령정보 등 18개 국민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2000억원을 들인다.

현재는 실물 신분증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려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다음 ARS 등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이를 추가 절차 없이 모바일 주민증 제출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3차원 입체 주소체계도 구축한다. 현행 주소체계는 도로와 건물 입구까지만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승강기, 복도, 방 입구 등 건물 내부 안내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도로도 지상 도로가 아닌 입체 도로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종전(200억원)보다 300억원 늘어난 50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 의료, 세금, 안전 등 4개 분야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을 수립하고 업무별 공유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확대하는 데 쓰인다. 기업의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민간의 혁신서비스 창출을 돕는 데 올해와 같은 2000억원을 투입한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