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24조 규모 지출구조조정 역대최대…수소차 구매 보조금 '반토막'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소차 구매보조금 3600억 편성…2621억↓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20% 이상 감축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 2805억 감액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 2년간 3000억 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639조원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예년에 이뤄졌던 지출구조조정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 그만큼 예산 긴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내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총 33조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신재생 관련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 관련 사업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여기에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도 20% 이상 감축됐다. 학생들의 학업을 돕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3000억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 수소차 구매 보조금 등 신재생 관련 예산 대폭 삭감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 중 기재부에 별도 요청해 받은 지출구조조정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수소차 구매 보조금 등 신재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전 정부가 추구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를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특히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차 구매 보조금의 절반 가까이가 깎였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 예산으로 3600억원(1만6000대)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6221억원)보다 2621억원 줄어든 규모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 2018년 36억원에서 올해 6221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는데, 5년 만에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지난 2월 8일 일본 도쿄 오테마치 미쓰이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미디어 간담회에 전시된 아이오닉 5와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2022.08.29 jsh@newspim.com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2250만원과 지방비 보조금 1000만~1200만원(지차체 별로 상이)을 합친 정부 지원금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신청절차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한다.

기재부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 감액 필요성에 대해 "전기차 대비 지원 차종 및 충전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제약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소차 구매 보조금 실집행률은 지난해 54.6%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더욱이 수소차 보조금 지원 차종은 넥쏘 1종에 불과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DPF 부착 등 매연저감사업) 예산도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708억원으로 올해(1412억원)보다 704억원이 줄었다. 

해당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감장치는 노후 경유차를 존속시키며, 대상 차량의 상당수가 매연저감장치(DPF) 등 저감장치 부착을 이미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DPF 부축 대상 5등급 차량 88만대 중 약 74만대가 부착을 완료했다.  

태양광 등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700억원 이상 깎였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2470억원으로, 올해(3214억원)보다 744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 감액 필요성에 대해 ▲기술발전에 따른 태양광 설비 설치단가 지속 하향 ▲태양광 집중투자로 인한 관련 인프라 성숙 등을 꼽았다.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 예산은 대부분 민간으로 돌린다. 이에 올해 19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관련 예산은 내년도 36억원으로 대폭 삭감한다. 해당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시멘트·석유정제업)에 고효율 오염물질 배출 방지 설비 설치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직접 융자는 축소하고 민간(은행)의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지원 기업들이 신용여력이 충분한 수준임을 고려해 사업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4조원 지출구조조정 유형을 보면 정부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좋은 것들을 발굴했다"면서 "이 외에도 재정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 현장의 실수요를 점검하거나 여건변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교육·스마트공장 도입 예산 등 줄줄이 감액 

교육 및 스마트공장 도입,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 등도 줄줄이 감액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이 사업은 40년 이상된 노후 학사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판 뉴딜 과제'로 선정돼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해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시내 10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당초 국비 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등 총 18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전국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을 스마트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대상학교 선정 지연, 학부모 반대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실집행률은 극히 저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예산의 12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지방비 포함 15.7%로, 나머지는 전부 올해로 이월해 6월까지 집행했음에도 21.8%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사업기간을 연장(3→4년)하고, 신규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올해(5797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2805억원으로 감액됐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향상에 필수적인 AI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해 전 산업의 지능화를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다만 급속한 사업 확대로 데이터 구축의 질이 낮아졌고, 품질 관리도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활용성이 높은 기반기술(한국어, 영상·이미지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을 중심으로 범용데이터를 구축하고, 헬스케어, 교통물류 등 전략분야 등 특정 데이터는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의 경우 2020년 390억원에서 2022년 5800억원으로 과도하게 오르면서 많은 이미지섹터를 만들었다"면서 "이에 지난 2021년 구축한 데이터의 3분의 1이 불량일 정도로 질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 재원이 충분히 투입됐다고 판단되는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역시 예산 감액을 피해가지 못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 2018년 596억원에서 2019년 312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20년 4150억원으로 최대치를 지원했다. 그러다 올해 3193억원으로 800억원 이상 줄었고, 내년에는 2136억원 추가로 감액돼 105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2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04.06 pangbin@newspim.com

기재부 측은 관련 예산 감액 필요성에 대해 ▲기초단계의 경우 현상에서의 활용도가 낮음 ▲민간 자율확산을 위해 필요한 물량을 이미 충분히 지원 ▲적정물량 설정을 통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을 들었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공장 도입비용(1억~8억원)의 30~50%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 설정한 3만개(10인 이상 중소기업의 50% 수준) 보급목표를 올해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수리해주는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예산도 3000억원 가까이 대폭 삭감됐다.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몇년간 급격히 확대했다는 이유에서다. 리모델링 대상은 2020년 300호(시범)에서 2021년 2만1000호로 70배가량 늘었고 올해 2만9000호까지 늘어났다.

더욱이 해당 사업은 사업 특성상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영구임대 주택은 입주 대기 수요가 많아 사업대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말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는 2만7000명에 이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면 발생 및 소음·진동 등으로 거주상태에서 리모델링은 어렵다"면서 "빈집 발생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인근 거주자를 입주시킨 후 또다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보한 빈집(약 9000호)으로 연간 사업추진이 가능한 1만호로 사업 목표를 조정할 것"이라며 "빈집 추가 확보가 불필요해지면서 신규 입주 지연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소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공사 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는 등 급격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민 불편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