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전환 가처분 심문 후 "사법부가 바로 잡아달라"
재판부 "오늘 중 결정 안나와…신중히 판단"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우진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직접 소명하고 나오며 "삼권분립의 위기 상황을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이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의 가처분 심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책임있는 정당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게 돼 자책하고,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그는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해 삼권분립이 위기인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도 추후 본안 소송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그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걸 예단해서 미리 계획을 짜고 움직이지 않는다"면서도 "기각하면 기각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선 "당원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전부 챙겨보지 못한 다소 불경스러운 상황임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답한 것에 대해 맞받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고, 이철규 의원이 예결위 간사로 내정되는 등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인사문제와 관련해선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분들이 다소간 책임이 있다"며 "이번 당내 사태에 대해 돌격대장을 하신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옳은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부는 비대위 출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해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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