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대법, '생후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 징역 22년·양모 징역 2년 6개월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1:02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3:57

법원 "피해 아동 외 4명 양육 경험…사망 가능성 충분히 인식"
"살해의 고의 있었다고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양부가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37)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B씨(36)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4~5월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이·구둣주걱 등 나무로 된 도구와 손 등을 이용해 C양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지난해 5월 폭행으로 인해 C양이 반혼수 상태에 빠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C양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다"며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후 33개월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는 C양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이후 별다른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A씨는 생후 33개월 된 C양의 뺨을 강하게 4차례 연속해 때렸고, C양이 맞을 때마다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으켜 때렸다"며 "C양 외 자녀 4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아이를 쓰러질 정도로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친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인 아동학대가 더 발생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유지했으나 B씨에 대해선 1심의 징역 6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B씨가 직접 학대를 가했다는 증거가 없고 뒤늦게라도 A씨의 폭행을 제지한 점, 초등학생 자녀 4명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