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MB, '해외 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최종 '패소'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0:36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0: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C스트레이트, 이명박 해외 비자금 의혹보도
이명박 방송내용 부인...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취재팀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동명이인 A씨의 싱가포르 계좌에 '리밍보'라는 인물이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고 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를 보도했다.

리밍보는 이 전 대통령 이름을 중국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스트레이트는 해당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으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언론보도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기준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며 "이 사건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