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법제화 첫발…공정성 확보 vs 갑질 '무풍지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4:51

플랫폼 자율규제 법제화 TF '킥 오프'
공정성 확보냐 갑질 무풍지대냐 논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의 디지털화 속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경쟁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자율규제 TF가 첫 발을 뗐다.

자율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준수하다보니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다. 반면 플랫폼의 횡포 등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방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자율규제 법제화 TF '킥 오프'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법제화 태스크포스(TF)가 출발선을 떠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관련 법제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업계·전문가·관계부처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TF' 발족회의를 열었다.

지난 6일 열린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플랫폼 업계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위원,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참여 속에서 자율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네이버 성남 본사 전경 [사진=네이버]

법제도TF에 동참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당근마켓, 강남언니,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11번가, 지마켓, 무신사, 구글코리아, 메타(페이스북) 등 13곳이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각 분야별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로 구성됐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공정성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이 그대로 표출됐다.

이와 함께 법·행정 전문가 7명과 연구기관 및 전문가 3명도 법제도TF에 참여했다.

과기부는 법제도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홍진배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초기부터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속 공정성 확보 vs 갑질 무풍지대 논란 예고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반기는 모습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다소 해소하고 사업 모델의 확장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됐다. 이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입법화가 추진됐다.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며 그동안 앓는 소리를 했다. 실제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보니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쓴소리도 잇따라 나왔다.

이번 자율규제를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줄이고 민간영역에서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시장 중심으로 기준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 한 임원은 "국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너무나 많았다"며 "공정위와 방통위에서 상당부분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고 자율규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정성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6.07 krawjp@newspim.com

그러나 문제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한 소상공인은 "플랫폼들이 중개수수료를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중개 알고리즘을 자사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다보니 힘없는 소상공인만 피해가자 될 수 있다"며 "외국에서는 입법 규제가 강화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완화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쟁 건수를 보더라도 최근 5년간 9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논란 속에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며 미국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 제정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 방안을 외치면서 오히려 온플법 폐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