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정부 첫 '검찰총장·대법관' 인선 본격화...후보 윤곽 나올 듯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09:44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09:44

7~8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개최 가능성 무게
대법관 후보추천위 오는 14일 후보 3~4명 압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과 대법관 후보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원은 오는 14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압축한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 차기 총장은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할 후보군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관의 경우 법조계 안팎의 관측과 달리 제청 대상자에 검찰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여성 대법관과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 탄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6.28 yooksa@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7~8일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검사장급 출신 인사,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 변호사 출신 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거론된다. 이 차장검사는 총장 공백 상태에서 세 차례의 검찰 인사에 참여하며 총장 직무를 대리해 온 만큼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검찰 내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내부 신망을 쌓은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도 후보로 꼽힌다.

이 외에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 등도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법무부가 이번 주 본격적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후보 제청과 천거 절차 등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해 최종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오는 9월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으로 새 정부 들어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인선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 21명의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한다.

대법원이 지난달 20~30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42명이 천거됐고, 이 중 21명(법관 19명·변호사 1명·교수 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3명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후보추천위는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등이 참여한다.

대법관 후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검찰 출신 후보가 포함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명단에는 없었다. 이에 대법관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여성과 비법관 출신 대법관의 탄생 여부로 넘어갔다.

이전 정권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의 대법관을 잇달아 임명하면서 편중 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간 임명한 대법관 중 11명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들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정치 성향 등을 기준 삼았던 기존의 인선 기조를 뒤집고 실력 중심의 법관 다양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명의 대법관 후보 명단에는 천거 대상자에는 현직 법관으로 구회근(22기)·김대웅(19기)·배준현(19기)·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올랐다.

앞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정준영(20기)·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여성 법관 후보로는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와 신숙희(25기)·왕정옥(25기) 수원고법 판사 등 3명이 포함됐다.

변호사 출신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김주영(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후보로 꼽혔다. 학계에서는 판사 출신의 하명호(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게 후보가 됐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