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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검찰총장 패싱? 법무장관이 능력 감안해 잘 했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9:42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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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없는 검사 정기 인사 '패싱' 우려 일축
"중요한 건 장관 아냐, 수사는 책임 하에 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검찰 주요 인사에 대한 우려에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 잘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의 질문에 "검사 인사권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감안해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법상 협의가 필요한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사가 이뤄져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가볍게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라며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수사기관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장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과거 청와대는 직접 관여해 민정수석을 없애지 않았나. 저는 담당 장관들에게 맡기고 치안비서관실도 두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 등 준 사법적 행위는 책임하에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총장 패싱'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에서 제기된 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이 정해진대로 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조정 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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