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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 지지율 폭락에 "인사 문제에 국정 운영 비전 없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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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근길 기자회견…즉답하니 안 좋아"
"경제 극복 방안 없어…국민들에 인식 시켜야"
"윤리위, 이준석 징계 합리적 판단 할 것"
"李, 권력 없어…윤핵관과 권력 싸움 아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폭락 원인에 대해 "두 달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여러가지 인사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일부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김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지적한 대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가 (지지율 폭락에) 가장 비중이 큰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끌어가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 장점도 있는 반면 갑작스러운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격 상 즉답을 하다 보니 별로 좋지 않은 경우"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앞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닥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동을 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 정책 수단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경제팀이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당면한 경제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하고,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경제 주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제시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심사숙고를 해서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는 7일 성 상납 의혹 관련 당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위원장은 오는 7일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와 관련해서는 "윤리위가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치적인 여건을 참작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징계 결정까지는 안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나'라는 질문에는 "미리 예단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에 대해 "소위 당 내에서 세력 간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 국회가 야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정비를 단행하고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데 조력하는 기능으로 빨리 전환돼야 여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당무에 개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사실 윤 대통령은 당 문제에 대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며 "5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서 나라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지 당 일에 개별적으로 개입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행보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도 소위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여당 대표로서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도 젊은 나이에 당대표로 취임을 해서 소위 익숙치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것을 서로 감싸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권력 싸움이라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권력이 없다. 권력 싸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원구성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로가 팽팽하게 맞서면 누군가 하나 양보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사소하게 위원회 자리 다툼이나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춘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원장 시절 상임위원장 문제가 있을 적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싸우자 여당이 다 가져가라고 했다"라며 "일단 원구성을 해서 국회가 정상 가동을 해야지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여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리마다 다툼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걸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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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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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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