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원구성 '고차 방정식' 받아든 與...내부 상임위원장 조율도 과제

기사입력 : 2022년07월02일 06:36

최종수정 : 2022년07월02일 06:36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확보…내줄 상임위는
3선 의원들, 상임위원장 잔여 임기 채우기로
운영위원장에 권성동 가능성…안철수도 변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조치 등의 조건을 내걸며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 정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면서 이른바 '알짜' 상임위를 넘겨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8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에서 17대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에 넘겨준 바 있다. 당시 180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등 국회 관례를 무너뜨리자 내세운 특단의 조치였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놓고 정당 의석 수를 반영해 11대 7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뇌관이었던 법사위원장은 후반기 원구성에서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7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3선 의원으로 채웠다. 정무위원장(윤재옥), 교육위원장(조해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채익), 환경노동위원장(박대출), 국토교통위원장(이헌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종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태흠) 등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이었다.

당시 3선 의원들은 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진 만큼 남은 임기를 반으로 쪼개서 맡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8월 31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임기를 이어가고, 그 이후 사퇴 후 재선출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순자 전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3선 의원들은 전반기와 후반기 임기를 문서화 하는 작업을 통해 내홍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후반기 원구성에서 법사위를 확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토위, 예결특위, 정무위 등을 민주당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에 탄력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국토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이헌승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에서 4~5개월만 임기를 채운 뒤 사퇴를 해야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은 최근 회동을 갖고 잔여 임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아직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전이지만 당초 전반기 상임위원장 당시 논의했던 임기를 그대로 지키기는 방향으로 총의가 모아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미 약속은 한 상황이다. (4~5개월 다른 상임위원장을 맡고 사퇴하는 것에 대한) 상황이 국민들께서 볼 때는 자리 채우기라고 볼 수도 있는 모양새"라며 "그러나 국회에서는 어떤 합의나 약속이 중요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약속은 원칙적으로 지키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의원들은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통상 상임위원들도 전반기 2년 동안 한 상임위에 있지 않고 사보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며 "임기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다만 또 다른 변수가 남아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통상적으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의원 정수 비례로 상임위를 나누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반기와 동일하게 7개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다면 3선 의원들이 맡아야 할 상임위원장 한 자리가 비게 된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의 국회 입성도 변수다. 3선 의원 출신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빠졌지만, 김태흠 지사는 이미 농해수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에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할 3선 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우선이지만, 내부 3선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주목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