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총, 尹정부에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교원 서명운동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4:10

내달 8일까지 서명 진행
청원서, 정부·국회에 전달 계획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윤석열 정부에 교육 현안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  이들 단체는 교육 현황 7대 과제와 교원보호 대책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한국교총 전경. 2022.06.27 sona1@newspim.com

7대 청원 과제는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본봉 산입)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이다.

학생이 맘껏 공부할 수 있는 교실 환경,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교총 관계자는 "현재 전국 초‧중‧고에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개를 넘는다. 학생의 적성‧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제고, 감염병 상황에도 안전한 교실 구축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하는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행정업무 폐지와 교원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공문 없는 수요일 등 미시적 차원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나 지도방안이 없고,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마저 아동학대, 인격권 침해로 민원, 고소를 당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문제행동 학생 분리조치, 심리치료 지원, 교원 보호 및 생활지도권 부여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경우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돌봄교실의 지지체 직영,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돌봄 예산 확충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현행 교원평가의 경우 5점 척도 방식의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로는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인상평가와 인기평가'에 그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도입 20년이 된 차등 교단의 열정을 빼앗고 협력문화만 무너뜨렸다"며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연금 개혁 논의가 가시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국가가 잘못 관리한 연금을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연금 취지에 걸맞게 소득대체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고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들의 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청원서를 대통령실, 정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새 정부가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그 출발은 아이들과 학교 현장이어야 한다"며 "특히 교원이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야 새 정부의 정책도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