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법과 원칙에 따라 장애인 권리도 해결해주길"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있어"
"기재부가 얘기할 때까지 출근길 시위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1일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해 "공포정치"라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소와 신원들이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찾는 노력, 수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법질서 확립이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 (경찰의) 즉각 조치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박 대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한다면서도 헌법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 문제는 누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할 건지도 자문해주길 바란다"며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도 무시되는 대한민국 사회는 여야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권력만 갖고 법과 원칙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공포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엄포를 놓으려는 게 아니겠냐"며 "지구 끝까지 찾으시니 저희도 특별하게 피할 생각이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저희가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감당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2022.05.04 leehs@newspim.com |
더 나아가 "혜화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예전에 수원도청에서 거리행진한 것까지 해서 전국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와 약속을 잡고 있다"며 "요새는 좀더 빈번하게 불러서 차례대로 나가려고 지금 약속을 잡고 있다"고 맞받았다.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기재부에 실무협의라도 하자,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해봤지만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평소 장애인 예산 증대에 관심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확대)했다고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다"며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만 들었고, 예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되어왔던 것 같이 자연증액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기재부가 책임이 있게 이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까지 저희는 출근길 시위를 계속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불편을 끼치는 시민분들에게 무거운 마음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했다.
경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들고 부모가 자살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냐"며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야 할 소중한 목숨ㄴ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일이라도 알려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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