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15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즉각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15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해사법원 설치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2.06.15 ndh4000@newspim.com

부울경협의회는 "우리나라는 아직 해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법원이 없다"고 지적하며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없는 탓에 국내 기업간의 분쟁까지 영국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한 해외유출 규모가 연간 추천억 원에 이르고 손실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 조선업이 활발한 시기에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을 발전시키지 못해 국제적인 해사법률서비스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됐고, 국제 해사법률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며 "우리도 중국에 밀리지 않도록,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사법원을 도입과 국제적인 해사법률 서비스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산은 울산과 경남에 소재한 수많은 조선소와 조선기가재업체 및 해운회사와의 접근성이 높아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해사법원의 역량 증대를 통해 해사법률서비스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꼬집었다.

부울경협의회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국정 핵심과정으로 선정했다. 부산·울산·경남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적 경쟁력 강화의 축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천명했다"면서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고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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