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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한달] 정치초보 尹대통령, 탈관행·파격 행보...결단·추진력으로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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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협치로 무난히 돌파...
지선 승리, 국정동력 확보...산적한 현안 도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째가 됐다. 건국 이후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자 정치현장 경험이 없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한 달은 탈관행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검찰 권력의 수장에서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의 수반으로 직행한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우려와 함께 기대가 교차했다. 특히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을 상대로 협치의 국정을 이끌고 가는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의 모습은 대단히 낯설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수석 생일을 맞아 7일 서울 종로 한 피자집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오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06.07

그러나 국민들 속으로 스스럼없이 쑥 들어가는 비정형성 동선과 계속 세워가고 있는 '최초'기록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윤 대통령만의 신선한 존재감으로 도리어 부각되고 있다. 서민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서려는 파격적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끼는 부류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6.1지방선거의 여당 압승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 속 국정 운영과 함께 북한 미사일·핵 문제, 신냉전 체제 심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인플레이션, 코로나19 국면 탈피 및 경제회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 방식의 난제풀이는 집권 5년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처음'이 익숙한 대통령... 수시로 국민 속에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오랜세월 유지돼온 권부의 관행과 시스템에 이전과 비교못할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그 첫째가 청와대를 국민 품에 안기고 용산 국방부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자 권력 암투 등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 않던 '세종로 1번지' 청와대를 과감히 벗어나 국민과 한층 가까워지는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일부 지지층조차 반대한 집무실 용산 이전은 전격적인 결단 과정과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불과 50여일 만에 이뤄졌고 마무리공사까지 90여일만에 완료될 예정이다.

지금도 대통령실이 들어선 옛 국방부 청사는 엄숙하고 긴장감이 감돌던 청와대 분위기와는 달리 요란한 전동드릴 소리 속에서 내부개조공사 작업자들과 경호요원, 대통령실 직원 등이 한데 엉켜 어수선하고 분주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용산 이전과 함께 이를 수시로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본인 스스로 국민속으로 찾아가서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 엄중한 경호·보안 규정 속에 이뤄졌던 대통령의 대국민 접촉 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취임 첫 주말인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떡볶이 집에 난데없이 나타났다. 이어 서초구 반포 고속터미널 옆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정에서 직접 구두를 구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남산 한옥마을 산책까지 하면서 주말을 보내던 시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지'하는 예상못한 상상을 계속 만들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 인근 국숫집 점심식사, 주말 한강변 산책, 개방된 청와대 나들이, 종로 피자집 점심식사와 청계천 산책 등 '정해진 틀' 밖의 대통령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각종 행사를 통해 대통령실 자체가 대국민 접촉 공간으로 탈바꿈한 분위기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민희망대표 20인 초청 오찬을 비롯 천안함 및 연평해전 참전장병, 복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장병 및 유가족 초청행사 등이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청사 앞 잔디광장은 주민 초청행사 등을 통해 시민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 출근길에 국민을 만나는 대통령

지난달 11일 취임 이틀째인 윤 대통령은 출근하면서 청사 지하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마주섰다. 그리고 기자들의 현안 질문에 몇분간 답변하고 집무실로 올라갔다.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TV속 모습이 용산 청사에서 펼쳐진 것이다.

이른바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은 이후 계속 이어졌고 정례화돼 한달여동안 12차례 이뤄졌다. 아직까지는 질의응답 내용이 제한적이고 짧지만 그날그날의 핵심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대국민 소통'차원에서 엄청난 변화라는 평가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 불가능한 소통 방식과 횟수를 통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는 KTX 특별 열차를 편성해 여당 의원 전원과 대통령실 참모, 장관들과 함께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보수 정당 국회의원이 이날처럼 대거 이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처음이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가 꼭두새벽에 KTX를 타고 이동한 것도 지극히 이례적이었다.

◆ 특유의 돌파력에도 아직 난제는 산적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근길에 취임 한달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 지금 시급한 현안이 한두개가 아니다"라며 "저는 원래 '한달됐다, 1년됐다' 이런 소감없이 살아왔다"고 답했다.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둔 윤 대통령이 특유의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언급이다. 여소야대의 절대 불리한 정치지형 앞에서 협치를 통해 정국을 이끌고 있지만 일단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힘의 균형에 다가선 만큼 국정운영의 동력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20일만에 1호 공약인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식이었다. 취임 이틀만인 지난달 12일 추경안 편성을 의결하고 역대 정권중 가장 빠르게 취임 6일만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안정을 외치며 추경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이 결과 소상공인 371만명에 대한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취임 한 달여만에 이뤄졌다. 힘든 정치 상황속에서 결단력과 추진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취임 11일만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외교안보분야의 최대 성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 구축은 물론 한미동맹의 공고화, 나아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고물가, 원자재난, 고금리 등 민생안정 대책은 윤석열호의 힘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의 추진은 윤 대통령의 추진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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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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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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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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