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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한달] 정치초보 尹대통령, 탈관행·파격 행보...결단·추진력으로 '정면돌파'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14:26

여소야대 정국 협치로 무난히 돌파...
지선 승리, 국정동력 확보...산적한 현안 도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째가 됐다. 건국 이후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자 정치현장 경험이 없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한 달은 탈관행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검찰 권력의 수장에서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의 수반으로 직행한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우려와 함께 기대가 교차했다. 특히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을 상대로 협치의 국정을 이끌고 가는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의 모습은 대단히 낯설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수석 생일을 맞아 7일 서울 종로 한 피자집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최상목 경제수석과 함께 오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06.07

그러나 국민들 속으로 스스럼없이 쑥 들어가는 비정형성 동선과 계속 세워가고 있는 '최초'기록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윤 대통령만의 신선한 존재감으로 도리어 부각되고 있다. 서민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서려는 파격적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끼는 부류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6.1지방선거의 여당 압승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 속 국정 운영과 함께 북한 미사일·핵 문제, 신냉전 체제 심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인플레이션, 코로나19 국면 탈피 및 경제회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 방식의 난제풀이는 집권 5년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처음'이 익숙한 대통령... 수시로 국민 속에

윤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오랜세월 유지돼온 권부의 관행과 시스템에 이전과 비교못할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그 첫째가 청와대를 국민 품에 안기고 용산 국방부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자 권력 암투 등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 않던 '세종로 1번지' 청와대를 과감히 벗어나 국민과 한층 가까워지는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다. 

일부 지지층조차 반대한 집무실 용산 이전은 전격적인 결단 과정과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불과 50여일 만에 이뤄졌고 마무리공사까지 90여일만에 완료될 예정이다.

지금도 대통령실이 들어선 옛 국방부 청사는 엄숙하고 긴장감이 감돌던 청와대 분위기와는 달리 요란한 전동드릴 소리 속에서 내부개조공사 작업자들과 경호요원, 대통령실 직원 등이 한데 엉켜 어수선하고 분주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용산 이전과 함께 이를 수시로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본인 스스로 국민속으로 찾아가서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 엄중한 경호·보안 규정 속에 이뤄졌던 대통령의 대국민 접촉 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취임 첫 주말인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떡볶이 집에 난데없이 나타났다. 이어 서초구 반포 고속터미널 옆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정에서 직접 구두를 구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남산 한옥마을 산책까지 하면서 주말을 보내던 시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지'하는 예상못한 상상을 계속 만들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 인근 국숫집 점심식사, 주말 한강변 산책, 개방된 청와대 나들이, 종로 피자집 점심식사와 청계천 산책 등 '정해진 틀' 밖의 대통령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각종 행사를 통해 대통령실 자체가 대국민 접촉 공간으로 탈바꿈한 분위기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민희망대표 20인 초청 오찬을 비롯 천안함 및 연평해전 참전장병, 복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장병 및 유가족 초청행사 등이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청사 앞 잔디광장은 주민 초청행사 등을 통해 시민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 출근길에 국민을 만나는 대통령

지난달 11일 취임 이틀째인 윤 대통령은 출근하면서 청사 지하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마주섰다. 그리고 기자들의 현안 질문에 몇분간 답변하고 집무실로 올라갔다.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TV속 모습이 용산 청사에서 펼쳐진 것이다.

이른바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은 이후 계속 이어졌고 정례화돼 한달여동안 12차례 이뤄졌다. 아직까지는 질의응답 내용이 제한적이고 짧지만 그날그날의 핵심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대국민 소통'차원에서 엄청난 변화라는 평가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 불가능한 소통 방식과 횟수를 통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는 KTX 특별 열차를 편성해 여당 의원 전원과 대통령실 참모, 장관들과 함께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보수 정당 국회의원이 이날처럼 대거 이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가 처음이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가 꼭두새벽에 KTX를 타고 이동한 것도 지극히 이례적이었다.

◆ 특유의 돌파력에도 아직 난제는 산적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근길에 취임 한달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 지금 시급한 현안이 한두개가 아니다"라며 "저는 원래 '한달됐다, 1년됐다' 이런 소감없이 살아왔다"고 답했다.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둔 윤 대통령이 특유의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언급이다. 여소야대의 절대 불리한 정치지형 앞에서 협치를 통해 정국을 이끌고 있지만 일단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힘의 균형에 다가선 만큼 국정운영의 동력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20일만에 1호 공약인 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식이었다. 취임 이틀만인 지난달 12일 추경안 편성을 의결하고 역대 정권중 가장 빠르게 취임 6일만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안정을 외치며 추경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이 결과 소상공인 371만명에 대한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취임 한 달여만에 이뤄졌다. 힘든 정치 상황속에서 결단력과 추진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취임 11일만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외교안보분야의 최대 성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 구축은 물론 한미동맹의 공고화, 나아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고물가, 원자재난, 고금리 등 민생안정 대책은 윤석열호의 힘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의 추진은 윤 대통령의 추진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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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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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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