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건설부동산포럼] 이상영 교수 "시장 환경 고려한 세제 정책 개편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7:06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7:06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세금개편에 반영했다"며 "조세가 소득 재분배와 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조세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2.05.25 leehs@newspim.com

이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A홀에서 '새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에 바란다: 도심공급, 규제완화, 부동산 정책 성공의 열쇠 될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세금) 제도 개편에서 과거 상승된 집값을 불로 소득으로 묶어 세제개편에 포함시켰다"며 "해외의 경우 보조적인 차원에서 인상분을 반영해 세제 개편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반영하는 국가는 극소수"라고 꼬집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은 2027년까지, 9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때문이다.

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20년 하반기에 수립돼 2021년과 올해 공시가격에 두 차례 적용됐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4.1% 급등했으며 부동산 유형별로 1~3%포인트씩 현실화율 제고분을 추가 반영했다.

이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첫 적용된 2021년 공시가격 단독주택(표준)은 6.68%, 공동주택 19.05% 상승률을 보였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한국은행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유동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2020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여기에 현실화율 제고까지 더해진 영향이 크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각종 세율이 인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