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가구 공급 방안 100일 안에 내놓겠다는 원희룡..."과감한 선제 규제완화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8:11

원희룡 국토장관, 취임식서 250만 가구 이상 공급계획 발표 일정 공개
공급 실행 방안과 일시적 집값 상승에도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지난달 장관에 내정됐을 때 내놨던 목표와 동일한다. 다만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라는 좀 더 명확한 스케줄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상세 물량과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국토부가 당장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 제시가 꼽혀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새 정부가 양립이 쉽지 않은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초기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가 주택공급 정책 만큼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원 장관은 선(先) 공급, 후(後) 규제 완화를 시사했으나 선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온라인 취임식 사진=국토부 제공]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약속 전면에 내세운 元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물양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원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고도 했다.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금융·세제 등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규제 완화 속도조절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밖에도 청년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계획 등을 밝혔다.

원 장관은 부동산이나 교통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제주지사를 연임하면서 관련 분야 행정 경험을 쌓은 것과 유력 정치인으로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앞세워 새 정부 초반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낙점됐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은 앞으로 정치권 물밑 타협과 부동산 관계부처 의견 조율, 부동산 시장 여론 수렴 등에 특별히 힘쓸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책의 실무는 정통 주택정책 관료 출신인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돼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사이 '갈지자' 행보 경계해야 지적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 줄곧 원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원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이에 화답하긴 했으나 공급 계획의 핵심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별, 유형별, 연도별 상세 공급 물량이 발표되더라도 이것이 추상적인 수치에 머무를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이 지체돼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재구성하거나 재건축·재개발 조기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원·녹지 비율 축소,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침을 1년 이상 연기하고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입법도 올 연말에나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현 정부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 완화 초반 약간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정책 기조를 바꾸거나 추진 일정을 미룬다면 수급 불균형의 악순환만 지속된다"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 공급을 확대해야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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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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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