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토부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토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면서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원 장관은 우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의미한다.
원 장관은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제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통한 주거복지 강화와 1인 가구 증가·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 구축 등도 약속했다.
새 정부 국토부가 추구하는 미래 혁신은 공간과 이동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 장관은 "지금 우리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국토부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의 교통분야 영문명도 'Ministry of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율주행 레벨4 시대와 UAM(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시범 운행, 드론택배 확산 등 이동의 혁신이 공간의 혁신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스마트시티 등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토부가 건설안전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교통안전 등도 빈틈 없이 챙기고 글로벌 공급망 등 위기 극복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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