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국민 상식과 요구에 맞게 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일정액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려다 심한 반발에 부딪치고, 또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약속대로 진행하게 됐지만 아직도 소급적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됐다"며 "10만원 빌린 돈도 갚아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통 사기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거짓말을 해서 남의 돈을 뺏으면 처벌받는다. 그런데 국민을 상대로 신성한 주권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 하나. 약속을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정말 많은 약속들이 파기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임대료와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 채무감면법, 소위 한국형 PPP법으로 불리는 채무면법도 처리돼야 한다"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법 개정도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 원내서 신속하게 입법을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대리 행위"라며 "모든 권력 행사의 중심은 국민이어야 하고, 목적은 국민의 삶의 개선이어야 하며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 심판만 하면 소를 키울 사람이 없다"며 "소를 키워서 국민의 삶을 찌울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해주길 바라고, 국민들도 일할 사람을 택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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